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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T, 대리점에 신규가입자 강제유치는 지위남용

최종수정 2007.12.02 12:00 기사입력 2007.12.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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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거래조건 즉시 삭제 시정조치

자신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신규가입자를 유치하지 못한 대리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가해 온 LG텔레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2일 공정위는 LG텔레콤이 대리점과의 거래계약서에 자신들에 유리하도록 일방적으로 설정한 거래조건을 즉시 삭제하고 시정조치 사실을 소속 모든 대리점에게 통지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LG텔레콤은 지난 2004년 3월1일부터 2006년 12월31일까지 최소 월 30명 이상의 신규가입자를 유치하지 못한 75개 대리점들에 194회에 걸쳐 8억3000여만원의 판매수수료 지급을 미루고 65개 대리점과는 계약자체를 해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LGT의 이같은 행위는 대리점들에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으로 불리한 거래조건과 불이익을 준 것으로 명백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로 거래상 지위에 열위에 있는 이동통신 대리점들이 보다 자유롭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선환 기자 shkim@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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