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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차관보 "고분양가 유지가 미분양 자초"

최종수정 2007.11.30 15:01 기사입력 2007.11.3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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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시장 스스로 해결해야, 세제완화 없어"

조원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30일 지방 미분양 문제와 관련, "고분양가를 유지하는 것은 (건설업체가) 미분양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차관보는 이날 KBS1라디오 '라디오정보센터 박 에스더입니다' 프로그램에 출연, "분양가가 높은 상황에서 주택을 공급하면 수요가 없어 미분양이 더 늘어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조 차관보는 "지방 미분양 문제는 시장 자체의 수급 불균형 때문에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로 시장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세제 완화 등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조 차관보는 "주택투기지역을 해제하면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이 완화된다"면서 "전반적으로 금융건전성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가 뒤따라가고 있지만 세제와 관련된 부분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수도권에서는 개발호재 지역을 중심으로 여전히 분양이 잘 이뤄지고 있는 만큼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조 차관보는 덧붙였다.

최근 외환시장과 관련해 그는 "환율은 떨어질 수도, 올라갈 수도 있다는 생각에 수급이 안정돼야 하는데 너무 한쪽으로만 몰려 있다"면서 "시장의 자율적 기능에 따라 해소돼야 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적 인식이지만 급변할 때는 방치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금리 상승에 대해서는 "금리 변동으로 서민이나 중소기업에 압박을 주는 부분이 있다"면서 "선별적으로 어려운 계층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차관보는 "미국 경제가 안 좋으면 국제유가 안정에는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서 "대외여건이 전체적으로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건 사실이지만 대내여건은 괜찮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서 내년 경제전망을 짜겠다"고 말했다.

김선환 기자 shkim@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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