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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중소기업 정책 최우선으로 삼아야

최종수정 2007.12.02 09:00 기사입력 2007.12.0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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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가 들어서면 국가 경쟁력 및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정책을 최우선 순위에 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30일 기업은행 산하 기은경제연구소가 발간한 한국경제의 미래, 중소기업에 달려있다는 연구집에 따르면 대, 중소기업간 양극화 심화와 원재재, 유가, 환율 등 신3고 시대의 도래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새정부는 중소기업 정책을 최우선 순위에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은경제연구소는 금융부문에서 바젤II및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등으로 중소기업금융 환경이 급변할 것으로 예상하고 중소기업의 자기자본 확충을 위한 메자닌 금융 도입, 기술협력 네트워크론 도입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또 세제부문으로는 과중한 세금부담, 불합리한 세무조 사 등으로 경영에 애로가 가중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이런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인세율 인하 및 과표세분화, 중소기업 맞춤형 세무시행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인적자원 확충ㅇ으루이해 박사급 인력채용에 대한 보조 및 병역 혜택을 부여하는 중소기업전문연구원제도 시행, 대학컨소시엄을 통한 산하맞춤형 인력양성을 제시했다.

지방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지방 중소기업 글로벌브랜드육성 지원, 지역자원을 활용한 육성프로그램 등을 해결책으로 내놓았고 창업세대 CEO 고령화로 경영승계문제가 중소기업의 현안과제로 등장함에 따라 상속증여세 대폭 인하, 연부연납기간 연장, 물납제도 현행 유지 등을 제안했다.

연구소는 또한 납품원가계산의 공정화시스템 구축, 대중소기업 신협력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대,중소기업 양극화 심화를 해결책으로 내놓았고 내수중심형 동반진출형 해외지향형 등 중소기업의 글로벌화 형태에 따라 세분화된 법, 제도정비 등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친환경기업 상품의 공공구매제도 확대, 소규모중소기업에 대한 환경개선 설비자금 지원강화 등의 대책을 권고했으며 대형마트에 의한 중소유통업의 잠식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대규모 점포 입점시 규제강화 소상공인 공제제도의 확대 등을 강조했다.

조병선 기은경제연구소 소장은 "연구집에서 제안하고 있는 정책과제가 차기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에 적극 반영돼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우리경제의 재도약 및 건실한 성장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초희기자 cho77love@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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