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올해 실질 국세수입 대폭 증가

최종수정 2007.11.30 12:00 기사입력 2007.11.30 12:00

댓글쓰기

국세감면율 12.5%..작년대비 0.9%p 감소..올해 조세지출보고서

올해 중앙 정부가 실질적으로 거둬들이는 국세수입이 크게 늘어나게 됐다.

각종 세금감면 등을 통해 경감되는 국세감면율 규모보다 국세수입규모가 훨씬 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30일 재정경제부는 올해 총 국세감면 규모는 지난해(21조3380억원)보다 6.4%(1조3703억원) 늘어난 22조7083억원으로 전망됐다고 밝혔다.

국세감면은 정부가 세법상 특례규정을 통해 비과세 저율과세 세액감면 세액공제 소득공제 준비금등을 통해 줄여주는 세금을 의미한다.

앞서 재경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작년(138조444억원)보다 14.7% 늘어난 158조3341억원을 기록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따라 올해 국세수입총액 대비 국세감면금액의 비율을 의미하는 국세감면율은 작년 13.4%에서 12.5%로 크게 줄었다.

정부는 지난해까지는 국세감면율에 대한 통계기준을 관련국세(국세수입총액-과년도수입-교육세.농특세) 대비 국세감면액을 썼지만 올해부터는 국가재정법 시행에 따라 국세수입총액 대비 국세감면액으로 바꿨다.

이를 적용해 최근 3년간 국세감면율(실적기준)을 보면 2004년 13.4%, 2005년 13.6%, 2006년 13.4%으로 매년 13%를 상회해 왔다.

올해 국세감면액 22조7083억원의 구성별 비중을 보면 근로자.농어민 지원과 같은 중산서민층 지원(52.9%, 12조원), 중소벤처.R&D 지원과 같은 성장잠재력 확충지원(29.5%, 6조7000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세목별로는 소득세가 46.8%(10조6000억원), 법인세가 24.7%(5조6000억원), 부가가치세가 17.1%(3조9000억원)이다. 세목별 전년대비 국세감면율은 소득세(9조1114억원)와 부가가치세(3조8033억원)는 작년보다 각각 16.8%와 1.9% 늘었지만 법인세(6조810억원)는 오히려 7.7% 줄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조세지출보고서를 작성 30일 국회에 제출했다.

김선환 기자 shkim@newsva.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