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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유명무실 '사외이사' 전면 손질해야

최종수정 2007.11.30 11:40 기사입력 2007.11.30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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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도입 10년을 맞은 사외이사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은 비단 어제 오늘만의 얘기는 아니다. 수천만원의 연봉을 받고서도 '예스맨'으로 전락한 지 이미 오래다. 특히 공기업 사외이사 상당수는 툭하면 정치적 낙하산 인사로 채워지면서 이들의 감시시스템은 거의 작동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금융감독원이 이같이 '유명무실'한 사외이사제를 전면 손질한다고 하니 환영할 일이다.
 
지난 한해 사외이사들이 이사회 안건에 대해 '반대나 수정의견'을 낸 기업은 전체 1403개사 중 40개사(2.9%)에 불과했다는 금감원의 최근 조사결과는 사외이사 활동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보여준다. 또 월 1회 이상 사외이사에게 경영정보를 제공하는 기업이 전체의 13.4%에 불과하고 중요 정보만 선별적으로 제공하는 기업이 50.1%, 정보를 아예 제공하지 않는 기업도 6.4%에 달한다고 하니 해당 회사 내부에서 조차도 사외이사를 기업 발전의 동반자로 보기는커녕 있으나마나 한 존재로 치부하고 있는 듯하다.
 
사외이사 면면을 살펴볼 때 최근 정부부처 관료 출신 비중이 갈수록 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기업이 사외이사를 외부 방패막이로 삼으려는 인상이 든다. 물론 전직 고위 관료들이 사외이사가 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하지만 이들 상당수가 전문성이 결여된 채 이른바 낙하산 인사의 전형으로 이뤄지는 것이 태반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 더 이상 사외이사 자리가 퇴직공무원들의 대정부 업무 창구로 악용되어선 안된다. 
 
이같은 상황을 감안해 금융감독당국은 연말까지 상장회사협의회의 '사외이사 직무수행규준'에 대한 모범규준을 보완토록 하는 등 사외이사제를 손볼 계획이라고 한다. 일부 기업에서 운용되고 있는 사외이사 추천위원회 제도를 모든 기업으로 확대하거나 상장회사협의 등 일부 기관이 확보하고 있는 '사외이사 인력풀'을 보완ㆍ확충하는 방안도 적극 도입해볼 만하다. 제도 개선을 외면한다는 얘기를 듣지 않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발벗고 나서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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