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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담합' CJ·삼양사·대한제당 법정행

최종수정 2007.11.30 10:20 기사입력 2007.11.30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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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담합' 을 통해 1조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CJ, 삼양사, 대한제당 법인과 임원들이 줄줄이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윤진원 부장검사)는 30일 CJ 등 3개 설탕제조사 법인과 임원 각 1명씩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CJ 등은 1991년부터 2005년 9월까지 설탕사업부문 본부장, 임원, 영업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매달 서울 시내 호텔 등지에서 정기모임을 갖고 설탕의 내수부문 반출비율을 CJ 48.1%, 삼양사 32.4%, 대한제당 19.5%로 유지하기로 한 것을 계기로 공장도가격 역시 일정한 비율로 유지ㆍ변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의 조사에 따르면 이들 3개사의 2001∼2005년 설탕 제품 매출액은 2조6천억원에 달해 관련 매출액의 15∼20%를 소비자 피해액으로 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을 적용하면 소비자들에게 수천억원에서 많게는 1조원 이상의 피해를 입힌 셈이다.

공정위는 검찰 고발에 앞서 CJ 227억6300만원, 삼양사 180억200만원, 대한제당 103억6800만원 등 모두 511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검찰 관계자는 "CJ의 경우 공정위가 고발하지는 않았지만 형사소송법 233조상 '고소고발 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한 것으로 공정위의 '전속 고발권 존중'과는 무관한 문제"라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지난 1일 합성수지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4개 회사와 영업담당 임원 4명을 기소하는 과정에서 공정위가 자진신고를 이유로 고발 대상에서 제외했던 삼성토탈과 호남석유화학 등도 같은 이유로 기소 대상에 포함시킨 바 있다. 
 
정선규 기자 sun@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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