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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군표 전 국세청장 오전 11시 첫 공판

최종수정 2007.11.30 10:00 기사입력 2007.11.30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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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탁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 대한 첫 재판이 30일 오전 11시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고종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부산지법 301호 법정에서 열리는 이날 재판은 형사재판 절차에 따라 피고인 인정신문, 검찰측 기소요지, 변호인 측 반대신문 등으로 진행되며, 재판부는 변호인들과 협의를 거쳐 앞서 구속 기소된 정상곤 전 부산국세청장의 재판과 병합 여부도 결정키로 했다.

전씨는 부산건설업자에게 1억원의 뇌물을 받은 정 전 부산국세청장으로부터 인사청탁의 대가로 지난해 7∼11월 5차례에 걸쳐 현금 7000만원과 올해 1월 해외출장 때 미화 1만달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을 수사중인 부산지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23일 전씨를 기소하면서 6000만원 외에 국세청장 내정자 시절 2000만원을 더 받은 혐의를 추가로 밝혀 냈다.

하지만 최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가 기각된 전씨는 줄곧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유ㆍ무죄를 둘러싼 검찰과 변호인 간 공방이 예상된다.

한편 정 전 부산국세청장은 지난 9월7일 열린 1차 공판에선 "김상진씨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한데 이어 지난 9일 2차 공판에선 "1억 가방을 내동댕이치지 못한 게 한이다"며 "전군표 청장에게 돈을 준 것은 엄연한 사실"이라고 주장한 바 있어 재판부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선규 기자 sun@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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