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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니지·뮤 '불법서버' 개조한 운영자 구속

최종수정 2007.11.30 09:29 기사입력 2007.11.30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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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서버 프로그래머 1명 구속, 배포자 45명 불구속 입건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 46명이 국내 최초로 입건됐다.

30일 검찰은 온라인 게임 '뮤 온라인'과 '리니지'에 대한 '불법 프리서버' 운영자 총 46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수사를 진행해 온 서울 종암경찰서는 46명중 수년 간 지속적으로 '뮤'의 불법 프리서버를 운영해 온 불법서버프로그래머 정씨(34ㆍ ID  해동의 눈물)를 구속하고 프리서버운영 및 프리서버운영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배포한 나머지 4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불법서버는 일반적으로 '프리서버, 미러서버, 사설서버' 등의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고 있으나 이러한 서버운영이나 프로그램 배포는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등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다.
 
지난해 11월경 미국 FBI에서 북미지역 리니지2게임 프리서버(http://l2extreme.com) 운영자를 검거해 폐쇄시킨 사례가 있지만 게임강국이라는 국내에서는 실제 단속사례가 없어 게임회사들의 불만이 지속돼 왔다. 

종암경찰서는 인터넷상에 '프리서버'라는 불법 사설서버가 난무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심각성을 검토한 뒤 약 5개월가량 수사를 진행했다. 주요사이트 30곳의 컴퓨터 26대를 압수해 압수 수색을 펼친 결과, 유료사이트 계좌 거래내역과 사설서버 프로그램을 압수하고 정씨를 구속했다.
 
이번에 구속된 정씨는 불법서버프로그래머로 2년 넘게 주기적으로 '뮤'의 불법 사설 서버 프로그램을 배포해 왔고 국내 실정에 맞게 계속 업그레이드 버전을 내놓으며 불법서버 운영자들의 요구사항에 맞게 개조해 아이템 제작과 판매로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같은 불법 사설서버는 프리서버는 유료로 운영되거나 아이템을 판매해 이득을 얻을 뿐만 아니라 대규모로 운영돼 게임사의 사용자들이 프리서버를 이용함으로써 게임사들의 매출 감소와 같은 영업 방해행위를 초래한다.

웹젠의 경우, 2003년부터 지금까지 불법 사설 서버에 따른 매출 손실은 물론, 인력 투입과 관련 대응 기술 개발 등으로 인해 추정 누적 손실액만 총 수백억 원에 이르고 있으며 엔씨소프트도 리니지 불법서버로 올해 200억원에 해당하는 피해를 겪었다.

대표적인 불법사설서버로는 4000만원 상당 아이템을 제작해 판매해 온 무인서버, 2000만원 상당의 아이템을 제작, 판매해 온 스카이서버, 컴퓨터 5대로 교체하면서 사용해 3000만원 상당의 아이템을 제작, 판매해 온 지니서버, 2000만원 상당의 아이템을 제작 판매해 온 웅이/영혼 서버 등이다.

불법 사설서버로 국내 게임업체들은 많은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중국 불법사설서버, 현장을 덮쳐 증거를 잡아야하는 수사의 어려움 등으로 ‘사후약방문’식의 대처밖에 이뤄지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전문가들은 불법 사설서버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조배숙 위원장은 “불법사설서버의 확산을 막기 위해 검색결과를제한하고 ‘프리서버’ 등의 단어에 대한 금칙어를 설정하는 등 검색포털사업자와 관련 업계간 공동의 노력이 진행되고 있지만, 불법서버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인터넷 게임물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유윤정 기자 you@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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