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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인가신청 마감 "주사위는 던져졌다"

최종수정 2007.11.30 10:30 기사입력 2007.11.3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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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로스쿨 인가신청이 최종 마감된다.

교육부는 이날 오후 6시 신청서 접수를 마감한 후 법학교육위원들을 포함해 각 기관 관계자와 교수 등 25명 정도로 팀을 구성해 한달 가량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교육부 대학원 개선팀 관계자는 "서류 심사 기간은 10일 정도로 잡고 있고, 현지조사는 15일 가량 진행될 예정"이라며 "최종 인가대학수와 개별 정원은 심사후 각 대학의 역량을 파악해서 결정하게될 것"이라고 밝혔다.

40여개의 로스쿨인가를 준비하는 대학들은 로스쿨 인가신청서 작성에만 몇달 간을 쏟아부었다.

장덕조 서강대 법대학장은 "인가신청서 작성만도 방대한 작업이라서, 몇달동안 공을 들였다"면서"이런 작업이 필요할까 싶은 생각이 들면서도 요구를 하니까 마지막에는 밤새 일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이철송 한양대 법대학장도 "작업이 워낙 방대해 인가신청서 준비하는 기간이 지난 여름부터 몇달은 걸린 것 같다"며 "세세한 기준 하나하나까지 맞춰 신청서를 작성해야 해서 어느 대학이나 마찬가지 상황이었을 것"이라고 말해 대학들의 고충을 실감케 했다.

또 김문현 이화여대 법대 학장은 "신청서 본문은 400쪽으로 제한돼 있으나, 우리대학의 경우 첨부자료만 700쪽이 작성돼 이를 준비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면서 "교육부에서 요구하는 항목들을 그대로 준비했기 때문에 심사받는다고 해서 크게 걱정이 되진 않는다"고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신청을 하면서도 교육부를 향한 불만을 드러내는 대학들도 있었다. 로스쿨 인가기준에서 불명확한 부분들이 많고, 인가기준 발표후에도 계속 바뀐 지침들을 내려보내는 등 교육부가 무리한 요구를 했다는 지적이다.

서울소재 S 대학 법대학장은 "교육부에서 지침이 늦게 내려온 것이 많아 맞추느라고 힘들었다"며 "기준안도 명확하지 못한 부분이 많아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신청 마감일 이틀 전에 나온 것도 있어 신청서 작성기간을 오래 끌 수 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김수희 기자 suheelove@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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