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자유의사 결정 불가한 상태서 자살, 보험금 지급해야"

최종수정 2007.11.30 07:46 기사입력 2007.11.30 07:45

댓글쓰기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이에게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9부(이인복 부장판사)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모씨의 유족들이 "정신질환에 의한 자살로 보험금을 달라"며 A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달리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2004년 5월 김씨 아내는 A보험사에 김씨를 피보험자로 해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1억원의 보험금을 받는 보험에 가입했다.

그로부터 1년여 후인 2005년 6월 김씨는 자신의 집에서 넥타이에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김씨 유족들은 김씨의 자살이 정신질환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보험사는 자살방법 등으로 미뤄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한 경우 그것은 자신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의도적으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자살 당시 김씨가 평소와 달리 남들이 자신을 이유없이 괴롭히고 있다고 생각하고, 한밤에 벽에 걸린 액자들을 떼어내는 등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라는 약관 규정은 그 정도나 상태를 고려하지 않아 추상적인데 이를 방치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병온 기자 mare8099@newsva.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