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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L의 운송지연 손해 무보상 약관은 무효

최종수정 2007.11.30 06:00 기사입력 2007.11.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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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해당약관 삭제 또는 수정권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다국적 운송업체인 DHL코리아가 운송물 지연 손해를 보상하지 않도록 한 약관 조항은 무효라며 이를 수정하거나 삭제토록 시정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DHL은 이용약관상에 "DHL의 통상적인 운송일정에 따라 고객의 물품을 배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나 이들은 반드시 지켜지는 것은 아니며 본 운송계약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DHL은 지연으로 야기된 어떤 손해나 손실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라는 내용을 포함시키고  지난해 말까지 약 9만2000건에 달하는 이용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고객의 통상적인 수인한도를 벗어난 지연에 대한 책임까지도 배제하는 것은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이자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이라고 시정권고 배경을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따라 "DHL의 국제특송을 이용하면서 손해배상 청구권의 행사를 포기한 소비자들의 권리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선환 기자 shkim@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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