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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국방장관회담, 탐색전 속 이견 차이 드러나

최종수정 2007.11.27 21:51 기사입력 2007.11.27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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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은 제2차 국방장관회담 첫날인 27일 '2007 남북정상회담'의 군사분야 합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했지만 각론에서는 이견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서해상 공동어로수역 설정과 관련, 양측은 설정 장소를 놓고 이견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측 회담 대변인인 문성묵(준장 지급예정자) 국방부 정책팀장은 이날 오후 첫날 전체회의가 끝난 후 "우리 측은 남북군사공동위 설치, 최고 군사당국 간 직통전화 설치, 경협사업의 군사적 보장, 한반도 비핵화 등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그는 "우리 측은 기조발언에서 군사적 긴장완화와 불가침 준수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갈 것을 제의했다"며 "이를 위해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하자"고 제의했다고 말했다.

우리 측이 제기한 남북 군사공동위는 이미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서 남북이 합의한 내용이지만 그동안 이행이 되지 않았다.

우리 측은 남북 군사공동위를 구성해 남북기본합의서에 나와있는 8개 항의 군사적 신뢰구축 등을 논의를 한다는 복안인 것으로 보인다.

8개항은 ▲해상불가침 경계선 문제 ▲무력불사용 ▲분쟁의 평화적 해결 및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 ▲군사직통전화 설치.운영 ▲대규모 부대이동.군사연습 통보 및 통제 ▲군 인사교류 및 정보교환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대량살상무기와 공격능력 제거를 비롯한 단계적 군축 실현.검증 등이다.

문 팀장은 또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신뢰구축이 중요하다며 신뢰구축 진전에 따라 단계적 군축과 함께 한반도 비핵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중간단계로 한반도 비핵화와 함께 이를 전제로 재래식 무기의 단계적 군축을 제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 측은 신뢰구축을 위해 남북 최고 군사당국 간 직통전화 설치도 제의했다.

이와 함께 서해상 공동어로수역 설정과 이를 평화수역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문 팀장은 이와 관련, "공동어로를 제대로 하려면 그동안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합의하고 이행해왔던 충돌방지 개선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남북은 이미 서해상에서의 우발충돌 방지를 위해 함정 간 무선통신 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북측의 회신율이 상당히 저조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우리 측은 북방한계선(NLL)을 기선으로 등면적으로 한 곳을 시범적으로 설정, 운영한 뒤 보완책을 마련하면서 점진적으로 확대하자는 안을 제시한 반면, 북측은 NLL 아래쪽 해상을 공동어로수역으로 설정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해상 불가침경계선 문제에 대해서도 문 팀장은 "쌍방의 관심사, 그런 사안들을 내놓고 토의를 했다"고 밝혀 거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특히 북측은 남측이 NLL을 고집하지 말고 해상불가침경계선 설정에 매달려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져 남북간 이견해소가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우리 측은 다음달 11일로 예정돼 있는 문산∼봉동간 철도화물 수송 등 경협사업을 위한 군사적 보장문제와 경의선.동해선 관리구역 통행시간 확대, 절차 단순화 등 3통 문제 해결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강하구 공동이용, 서울-백두산간 직항로 문제, 국군포로 문제 해결, 6.25 전쟁 실종자에 대한 유해공동발굴 등도 제의했다.

이에 대해 북측은 정상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적 대책마련을 강조하며 군사적 적대행위 종식과 일체의 적대행위 금지, 전쟁반대 및 불가침 의무 준수, 분쟁의 평화적 해결 및 무력불사용 등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는 모두 남북기본합의서에서 남북이 이미 합의한 내용으로 원론적인 언급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은 회담 이틀째인 28일 오전 10시부터 전체회의를 속개해 협의를 계속하는 한편, 이견에 대해 절충점을 찾아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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