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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체, 일부 소액 수의계약 참가 못한다

최종수정 2007.11.28 06:13 기사입력 2007.11.27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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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정부나 공공기관들이 발주하는 소액 수의계약이라 하더라도 일정 수준 금액 이상의 계약의 경우 유통업체 등은 현행처럼 납품계약을 따지 못하게 된다.

27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통과했다.

중소기업청은 연말께 이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하위법령을 개정해 내년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중기청에 따르면 현재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5000만원 이하 소액 수의계약의 경우 발주기관이 계약자가 그 물품을 직접 생산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명시되지 않아 직접 생산자가 아닌 유통업자 등이 계약에 참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 '중소기업간 경쟁입찰제'가 도입되면서 관계 법령에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하고 제공하는 제품의 판로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라고 못박고 있어 이 같은 관행과 충돌한 우려가 있어 개정하게 됐다고 중기청 측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5천만원 이하 소액 수의계약이라 하더라도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직접 생산 여부를 확인토록 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5000만원 이하 전체 소액 계약에서 직접 생산을 확인하게 하면 그동안 계약에 참가했던 소상공인들이 배제돼 거세게 반발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하한선을 정할 계획"이라면 "그 수준은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사이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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