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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 8명, 국무회의서 삼성특검 반대

최종수정 2007.11.27 17:24 기사입력 2007.11.2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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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성진 법무부 장관은 삼성특검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천호선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오전 있었던 정 법무의 삼성특검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듣고 국무위원들의 토론을 듣고 노 대통령이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먼저 정 법무는 객관적 하자가 명백한 특검법안의 정상적인 시행이 곤란한 상황에서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 행사를 검토의견으로 제출했다.

법무부는 특검법안의 문제점으로 대법원의 재판중인 삼성 에버랜드 사건, 헌재 판단까지 받아가며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삼성SDS 사건, 공소시효가 완성된 서울통신기술의 전환사채 저가발행 사건 등 수사 대상 등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법안 자체의 완결성 부족으로 집행 시에 혼란이 우려된다는 점이 지적됐고, 단순한 의혹 제기단계에서 특검제도 도입하는 것은 예외적,보충적으로 도입하고 운영돼야 하는 특검제의 기본 취지에 반한다는 점, 그리고 국가 경제에 타격,사회적 혼란 등 우려를 지적했다.

이어 국무위원들도 8명 정도가 발언을 할 정도도 토론이 활발했는데 대개 법무부의 법리적 해석에 동의했고,다수는 재의 요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민 여론과 대통령에 가해지는 정치적 부담 등을 고려해 이를 수용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천 대변인이 국무회의 분위기를 전했다.

노 대통령은 이런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기자회견을 갖고 삼성특검 수용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날 오전 긴급기자회견은 전날 저녁 노 대통령이 천 대변인에게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종일 기자 dream@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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