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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참여정부 5차례 특검 중 3차례 수용

최종수정 2007.11.27 16:16 기사입력 2007.11.27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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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27일 '삼성비자금 특검법'을 수용키로 함에 따라 참여정부 재임기간 국회를 통과한 다섯차례 특검법 중 세 번은 수용하고, 두 번은 거부권을 행사하게 됐다.
 
그러나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 중 하나는 국회에서 재의결됨에 따라 결국 특검은 모두 네 차례 실시되게 됐다.

참여정부 들어 첫 특검은 노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03년 2월 국회를 통과한 '대북송금 특검법'이었다. 

당시 수사대상은 2000년 제1차 남북정상회담을 전후로 현대건설이 모금한 자금이 북한에 비밀리 송금된 의혹규명이 핵심이었다. 

당시 노 대통령은 이 특검법을 수용했고 이는 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측과 갈등 관계를 낳게 되는 주요한 배경이 됐다.

같은 해 7월 수사 대상에 현대비자금 150억원을 포함하고 수사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북송금 새 특검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노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했다. 국회는 재의결을 추진했지만 표결에서 부결됐고 이 특검법안은 폐기됐다.

같은 해 11월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공조 아래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 특검법'이국회를 통과했다. 노 대통령은 이 법안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발동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으나, 국회는 그 해 12월 이 법안을 재의결해 법률로 확정하면서 두 번째로 실시된 특검으로 기록됐다.

이 특검법의 수사대상은 노 대통령 측근인 최도술 전 총무비서관의 SK그룹으로부터의 금품수수 의혹, 이광재 전 국정상황실장의 썬앤문 불법대출 개입 의혹, 양길승 전 제1부속실장의 금품수수 및 로비 의혹 사건 등이었다.

세 번째 특검은 2005년 6월 철도공사의 유전개발 사업추진 과정에서 정치적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를 규명하기 위한 이른 바 '러시아 유전 특검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실시됐다. 

노 대통령은 당시 유전개발 사업 투자의혹 사건이 불거지고 측근 인사를 둘러싼의혹이 제기되자 같은해 4월 중순에 "야당이 청와대와 대통령 주변 사람들에 대해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있는 만큼) 특검을 요구하면 이를 당당하게 수용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라"고 특검을 통한 정면돌파를 지시했었다.

이번 '삼성비자금 특검법'은 당초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유력하게 검토됐으나, 노 대통령은 여론의 흐름과 국회의 재의결 가능성 등을 감안해 특검법 수용이라는 정치적 결단을 내렸다. 참여정부에서 실시되는 네번째 특검이다.

한편 김대중 전 대통령 재임 기간에는 1999년 한국조폐공사 노동조합 파업 유도사건과 '검찰총장 부인 옷로비 사건', 2001년의 '이용호 금융비리 사건' 등 세 차례의 특검이 실시됐다.

박종일 기자 dream@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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