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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소모적 논쟁 불가피 삼성특검 수용"

최종수정 2007.11.27 15:27 기사입력 2007.11.27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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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노 대통령 입장 밝혀...이번 기회 투명 기업 경영 계기 삼자

노무현 대통령은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삼성특검법안을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성진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삼성특검의 문제점을 보고를 들은 후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고 천호선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삼성특검의 문제점을 제기했음에도 불구,여론이 특검쪽으로 돌아갔다"면서 "지금 대통령이 배려와 결단으로 법무부와 검찰의 위신을 지켜주기 어려워졌다"고 특검수용의 불가피성을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검찰이 열심히 수사하고 있는데 특검을 하면 수사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또 검찰 수사를 받는 사람들도 혹독한 수사를 두 번 받아야 한다"면서 "재의 요구를 해놓으면 끊임 없는 논쟁이 이어질 것이고 여론 반전을 위해서는 정치적 논쟁을 해야 한다"면서 "기업은 기업대로,정부는 정부대로 옥신각신 정치적 소모적 판단을 할 것"이라고 특검 수용을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들었다.
 
노 대통령은 "그렇다면 우리 사회가 가장 적은 비용으로 사고방식을 바꾸고,기업경영 형태로 바꾸자는 좋은 변화의 자극제가 되도록 우리가 해 나가도록 하자"면서 "경제계에 대해서 시간 줄일 수 있도록 정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즉 이처럼 삼성특검을 피할 수 없다면 이번 기회를 투명한 기업 경영을 위한 계기로 삼도록 하자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 법무 장관은 이번 특검이  대법원에서 삼성에버랜드 사건 재판이 지행되는 등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며, 삼성그룹의 불분명성과 법안 완결성에다 특검제 도입으로 인한 국가 경제.사회적 혼란도 우려된다면서 특검 재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종일 기자 dream@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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