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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硏 "최근 10년간 한국 성장률 하락폭 최대"

최종수정 2007.11.27 13:16 기사입력 2007.11.27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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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한국의 성장률이 중진국과 선진국을 통틀어 가장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LG경제연구원은 27일 '선진국에서 배우는 성장잠재력 제고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한국은 유례가 없는 성장률 하락세를 경험하고 있다"면서 "최근 10년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4.4%로, 직년 10년간의 8.7%에 비해 무려 4.3%포인트 떨어졌다"고 밝혔다.

연구원에 따르면 2005년말 현재 1인당 국내총생산(GDP) 3만달러를 돌파한 19개국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5000∼1만달러 시기 2.8%, 2만∼3만달러 시기 3.0%로 탄탄한 흐름을 보였다.

4만달러를 달성한 7개국도 ▲5000만∼1만달러 시기 2.8% ▲1만∼2만달러 시기 3.3% ▲2만∼3만달러 시기 4.1% ▲3만∼4만달러 시기 3.0% 등이었다.

그러나 한국의 성장률은 5000∼1만달러 시기(1989∼1995년) 8.0%에서 1만달러 이후 시기(1996∼2005년) 4.4%로 크게 떨어졌다.

아울러 한국의 설비투자 증가율은 ▲1971∼1980년 19.6% ▲1981∼1990년 12.1% ▲1991∼2000년 6% ▲2001∼2006년 2.2% 등으로 급감하고 있다.

연구원에 따르면 아일랜드는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적극 유치하고 젊은 교포중심의 이민 인구를 적극 받아들임으로써 노동과 자본투입을 동시에 늘렸다. 특히 이 나라는 육아.보육지원과 조세 등을 통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 확대에 노력했다.

미국.스웨덴.일본 등은 시스템 비효율 요인들을 제거하고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정책에 힘을 쏟고 있다. 특히 미국은 전반적인 노동력의 질을 높이기 위해 초중등 교육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본도 대대적인 규제완화와 공공부문 개혁을 단행한데 이어 교육개혁 드라이브에 나서고 있다.

영국은 근로 인센티브를 높이는 방향으로 사회보장제도를 개혁하고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폈다. 이에 따라 1996년 8%에 이르렀던 실업률은 2005년 5.4%로 떨어졌다. 아울러 대외경쟁력을 기준으로 하는 산업재편이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 진행되면서 생산성이 꾸준히 향상됐다.

LG경제연구원의 이철용 연구위원은 "단기적으로 성장률 수치를 끌어올리는 노력은 후유증만 낳을 뿐"이라면서 "경쟁을 촉진하고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구조개혁과 실효성있는 혁신정책, 능동적인 개방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선환 기자 shkim@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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