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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금감위 중복조사 안한다

최종수정 2007.11.27 12:58 기사입력 2007.11.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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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개시전 상대방에게 물어야..12월 양기관 위원장 교차강연 실시

은행 보험사 등 금융회사에 대한 이중규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해당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위원회가 상호협력한다는데 합의했다.

27일 공정위에 따르면 권오승 공정위원장과 김용덕 금감위원장은 이날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금융회사에 대한 중복규제를 막고 양 기관간 긴밀한 업무협조를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MOU) 체결식을 가졌다.

이번 MOU는 금융회사 합병, 부당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표시광고 및 약관 등 양 기관간 업무협조가 필요한 대부분의 분야가 포함됐다.

금융회사 합병 등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관련법령 등에 따라 경쟁제한성 여부를 심사하되, 심사과정에서 금융산업의 특수성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의견을 최대한 고려하기로 했다. 금융회사가 감독당국의 행정지도 범위내에서 행한 부당공동행위(카르텔)에 대해서는 공정위 조치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특정 금융회사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기 전 상대 기관의 조사진행 여부 등을 사전에 묻기로 했다. 만일 상대 기관의 조사가 진행중이거나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사절차를 중지하고 조사주체 및 조사시기 등을 국장급으로 구성되는 실무협의기구를 구성해 협의키로 했다.

제재수위도 상대 기관의 조치가 소관법령 목적 달성에 미흡할 경우에만 실무협의기구의 논의를 거쳐 추가 제재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양 기관은 또 소관법령에 따라 부당표시ㆍ광고를 처리하되, 상대 기관의 조사 또는 조치가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경우에는 불공정거래행위 처리방식을 준용하고 금융약관 규제체계도 공동연구후 법령 제ㆍ개정시 반영키로 했다.

한편 권 위원장과 김 금감위원장은 내달 양 기관 소관업무 및 정책방향 등에 대해 교차강연을 실시하기로 했다.

김선환 기자 shkim@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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