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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 40대 '실업난' 해결해야[차기 정부에 바란다]

최종수정 2007.11.27 11:30 기사입력 2007.11.2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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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저임금근로자 중심 정책 취업난 극심
공기업 문도 좁아져 균형잡힌 일자리 창출을



대선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실업문제 해소가 차기 정권이 해결해야 할 경제분야 주요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참여정부가 저임금 근로자 중심의 노동정책을 펼치면서 거리로 내몰린 40대 초반 남성들이 부쩍 늘었을 뿐 아니라 내년에는 공기업 취업문도 좁아져 청년 실업자들도 마땅히 갈 곳을 찾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  거리로 내몰리는 40대

27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 들어 10월까지 40대 초반 남성들의 일자리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3만3000개(-1.2%)가 줄었다.

이 같은 감소폭은 2004년(-1만1000개), 2005년(-3만2000개), 2006년(-2만개) 평균 감소폭의 10배를 넘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올해 경제운용 방향에서 정부가 제시한 연간 30만명 신규 일자리 창출 목표는 달성할 수 없게 됐다.

최근 조원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도 "취업자 수가 지난 10월까지 누적으로 지난해보다 28만4000명 늘어나는 데 그쳐 올해 연간 취업자 수 증가는 전년 대비 29만명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혀 정부 목표 달성 실패를 사실상 시인했다.

실제로 취업자 수는 3개월 연속 정부의 일자리 창출 목표인 30만명을 밑돌았다.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375만명으로 지난 해 같은 달보다 28만7000명(1.2%) 늘었다. 

이는 지난달의 29만2000명 증가에서 5000명 감소한 수준이다.

취업자 수 증가는 6월 31만5000명, 7월 30만3000명으로 2개월 연속 30만명을 넘어섰지만 8월에 29만3000명으로 내려 선 이후 3개월째 30만명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노동연구원 관계자는 "참여정부의 노동정책이 저임금 근로자에 초점이 맞춰져 시행되면서 40대들이 마땅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거리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  공기업 취업문도 좁아져

내년에는 공기업들 취업문도 상당히 좁아져 청년 실업난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기업들이 새 정부 출범 이후 구조조정에 대한 부담으로 신입사원을 아예 채용하지 않거나 인원 수를 올해보다 대폭 줄일 예정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한주택공사는 내년에 결원을 채울 수 있는 50명 정도만 뽑을 계획이다. 이는 올해 하반기 채용규모인 179명의 27.9%에 불과한 수준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도 는 올해 상반기 64명을 뽑은 데 이어 하반기에는 50명을 선발하기 위해 전형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내년에는 신입사원을 채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한국감정원은 내년에는 정원을 감안해 채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한국공항공사는 올해 86명에서 내년에는 30명 이내로, 농촌공사는 125명에서 100여명, 한국수자원공사는 140명에서 100명으로 신규채용 인원을 각각 축소할 예정이다. 한국전력의 경우 올해 199명을 뽑기 위한 전형을 진행하고 있지만 내년에는 채용인원이 올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경제연구소 한 연구원은 "최근 퇴직 연령층이 급격히 낮아지고 있다"며 "차기 정부에서는 청년 층과 30, 40대는 물론 저임금 근로자, 자영업자 등 전 분야의 실업난을 해소할 수 있는 균형잡힌 노동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승국 기자 inklee@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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