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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현상설계 당선자 택지수의공급 법개정 건의

최종수정 2007.11.27 10:43 기사입력 2007.11.27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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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신도시의 중심인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우수한 개발구상을 제시한 민간 사업에게 특별히 토지를 수의공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경기도가 330만㎡ 이상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내 특별계획구역 현상 설계 당선자에게 주거용지의 30% 한도에서 수의공급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 법개정을 건의하고 나섰다.

경기도는 광교신도시 내 에듀타운 및 친환경주거단지 등의 특화를 위해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현행 제도상 사업자공모방식(수의공급)은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민간의 창의적인 설계안을 수용하기에 위해 관련법 개정을 건의하고 나섰다.

경기도는 "특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는 특별법에 따라 공동주택용지에 대한 사업자 공모를 추진 중이어서, 일반 택지개발사업과는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점도 정부에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도는 지난 8월 건교부에 택지개발 업무처리지침 개정을 건의한 데 이어 최근에도 개정 건의에 대한 보충설명을 제출하고, 정창섭 행정1부지사가 건교부 차관과 협의를 벌였다.

김정수기자 kjs@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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