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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주가조작 늑장조사부터 개선하자

최종수정 2007.11.27 14:54 기사입력 2007.11.2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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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조작 등 주식 불공정거래로 증권거래법을 위반한 사람의 실명을 공개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주식 거래 자체를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고 한다. 이와 함께 금감원, 증권선물거래소, 한국증권연구원 관계자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불공정 거래 실태를 점검한 뒤 조사업무 선진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마련한다는 것이다. 

올 들어 지난 9월 말까지 감독 당국에 신고 접수된 주식 불공정 행위는 무려 18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22건에 비해 64건(52%)이나 급증했다. 그만큼 증권시장이 유린당하며 선의의 피해자가 늘고 있는 것이다. 더욱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와 관련된  'BBK주가 조작 사건'이 대선 정국의 뇌관이 되고 있는 판국이니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지만 주가조작범 퇴출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지 않을 수 없다.

뒤늦게나마 감독 당국이 개선책 마련에 나서는 것은 옳아 보이지만 현시점에서 주가 조작범 명단 공개가 급해 보이진 않는다.  당장 급한 일은 BBK주가 조작 사건의 경우나 금감원장이 수차례 강조했던 말처럼 주가 조작에 대한 늦장 조사를 막는 일이다. 

한 조사 결과를 보면 증권거래소에 의해 이뤄지는 시장 감시는 이상 매매를 찾아내 금감위에 통보하는데 평균 44일이 소요된다. 금융 감독기관은 다시 이 사안을 가지고 예비조사, 본 조사, 형사 고발 등의 관련 조치를 취하는데 150일을 잡아먹는다. 이런 식의 늦장 대응으론 이틀에 한 번꼴로 신고 되는 불공정거래를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가 없고 그 단속이라는 것도 사후 약방문일 수 밖에 없다.  

주식 불공정 거래에 대한 조사 강화 방안은 우선 조사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단기 대책을 마련해 이를 시행하면서 중장기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일의 순서이다. 관련법의 개정만을 염두에 둘 것이 아니라 감독 행정 지침, 관련법 시행령의 보완 등 상대적으로 쉬운 일 부터 시작해 투자자들에게 변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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