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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위원장 "부당단가인하, 내년 1Q 결론"(상보)

최종수정 2007.11.27 09:05 기사입력 2007.11.27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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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배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27일 "부당하게 납품단가를 인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20개 업체들의 법 위반과 제재 여부에 대해 내년 1분기쯤에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저널'에 출연, "현재 20개 업체를 조사중이며 이달말까지 조사가 마무리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와 관련, "인수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 언급하기 이르지만, 인수에 대비해서 통신시장 동향과 인수시 독과점 영향 등 자료를 예비적으로 수집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손해보험사들이 보험료 담합 제재에 대해 문제삼고 있지만, 담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명백하고 일부 보험사들이 자진신고해 스스로 인정하기도 했고 금감원도 행정지도한 바 없다고 했다"며 "주주에 대한 책임도 있어 이를 모면하기 위해 보험사들이 핑계나 구실을 대고 있다"고 일축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중규제 논란에 대해 "금융기관이 건전성 문제 등에서 금융감독당국 규제를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담합을 한 것에 대해서는 공정위 규제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며 이중 규제는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김 부위원장은 "근저당 설정비용이나 다른 거래비용에 대해 은행과 채무자간에 역할분담을 놓고 약관심사위원회에서 심사중"이라며 "위원회에서 이견이 있어 전원회의에 올려 판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곧 결론이 나올 것이며 그 판정을 표준약관에 반영할 것"이라며 "다만 표준약관을 쓸지는 해당 금융기관이 판단할 일인 만큼 이 문제에 대해 금융감독당국과도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선환 기자 shkim@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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