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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1차 영어토플 시험에 IBT 추가

최종수정 2007.11.27 08:59 기사입력 2007.11.27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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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위원회 명칭 국가통계위로 변경...국무회의 심의 .의결 예정

변리사 1차 시험 과목중 영어과목 시험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에 토플의 IBT(Internet Based Test)가 추가된다.

또 변리사자격심의위원회 민간전문가 참여 확대를 위해 위원의 위촉기준이 완화된다.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리는 제51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변리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등 5건의 대통령령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대학이 학과 등을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 증설 또는 증원부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해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관한 대통령령에 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총 입학정원 내에서 자체조정을 할 경우는 자체조정 후 교원.교사(校舍),교지(校地).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을 전년도 확보율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했다.

또 동일한 행정구역에 소재하지 않은 전문대학과 산업대학을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 두 대학을 통.폐합해 대학을 설립하는 경우에도 교원.시설 등에 관한 특례기준을 적용토록했다.

또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의 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통계위원회 명칭을 국가통계위원회로 변경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 및 장기복무제대군인 등을 위해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에 국립이천호국원을 설치하고, 헌법재판소장 직에 있었던 사람을 국립묘지 안장대상에 포함시켰다.

박종일 기자 dream@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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