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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송파신도시 독자 개발 진행하겠다"

최종수정 2007.11.26 19:49 기사입력 2007.11.26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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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가 송파신도시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 안건을 보류하자 건설교통부가 독자적으로라도 개발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26일 건교부는 서울시의회의 움직임에 대해 "서울시 의회는 법률에서 정한 의견제출 기한 60일이 지났는데도 의견제출없이 심의 자체를 유보하고 있다"며 "다음달 6일까지 처리를 보류할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시행령에는 그린벨트 해제에 앞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공람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쳐 이를 반영하도록 돼 있지만 반드시 거쳐야 되는 절차는 아니라는 게 건교부의 주장이다.

특히 서울시가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건교부가 자체적으로 절차를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건교부는 서울시가 이번 회기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그린벨트 해제 안건을 상정해 통과시키고 연내에는 개발계획 승인까지 마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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