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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외고 학부모소송 재시험일 이전 결정"

최종수정 2007.11.26 18:06 기사입력 2007.11.26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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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외고와 안양외고로부터 합격 취소통보를 받은 학생의 부모들이 수원지법에 각각 제기한 합격취소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재시험일 이전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법 신영철 법원장은 26일 두 외고 불합격생 부모가 제기한 소송을 두고 "이번 사건은 '적시처리필요 중요사건'에 해당하며 재시험일인 다음달 20일 이전에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법원장은 이어 "수원지법에 제기된 가처분 신청은 부천지원에 제출된 신청과 달리 '재시험금지'가 포함돼 있지 않아 각 지원의 판결이 조금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수원지법은 이날 안양외고 탈락학생 2명의 부모가 낸 가처분사건을 민사30부(재판장 이혜광 수석부장판사)에 배당했다.

또한 명지외고 탈락학생 4명의 부모가 제기한 행정소송도 내일 중으로 재판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명지외고 및 안양외고 탈락학생 부모들은 지난 23일과 26일 합격취소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경기도 교육감을 상대로 한 민사 및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김포외고 탈락학생 부모들은 지난 22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합격자 임시지위를 청하는 가처분 신청과 합격취소처분 무효 확인 본안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김수희 기자 suheelove@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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