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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李 "불법 다운로드 근절해 나가겠다"

최종수정 2007.11.26 17:17 기사입력 2007.11.26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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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는 26일 문화ㆍ예술인들과 만남의 자리를 갖고 "불법 다운로드를 세련된 방법으로 근절시켜 나가겠다"며 문화ㆍ예술인 끌어안기에 나섰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문화산업포럼 주최 '문화강국만들기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이 말한 뒤, 자신의 문화 정책 공약에 대해 설명하고 참석자들과의 일문일답 시간을 가졌다.

다음은 이 후보와 참석자들간의 일문일답 전문. 


- 문화산업을 어느 정도 증진시킬 계획인지 또 문화컨텐츠에 관련된 의견이 있으면 답변을 해달라.

▲ 문화 산업은 예산을 돌리는 차원을 벗어나야 한다. 근본적으로 달리 생각할 필요가 있다. 문화 관광부를 찾아다니면서 공무원 찾아 다니지 마라. 

기껏 (공무원을) 사귀어봤자 금새 바뀐다. 그러면 안된다. 문화 관광부의 예산을 올리는 것 보다 자율적으로 하는 기금을 어떻게 조성할 지 생각 중이다. 

정부 조직을 다시 해서 작은 정부를 만들겠다. 정부 조직의 같은 기능은 한 곳에 모으고 정부는 극히 적은 부분의 감독 기능을 갖는 수준에서 그쳐야한다. 나머지는 자율에 맡기겠다. 


- 문화 산업에 있어서 장애 요소가 불법 다운로드다. 막대한 제작비로 음반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P2P 등으로 인해 피해가 크다. 한사람이 불법 다운로드로를 할 경우 이 것이 1000만명으로 번져나간다. 정신적, 경제적, 패닉 상태까지 가고 잇는 게 현재 가요계의 현실이다. 가수들이 정체성 잊고 텔레비전에 출연한다.
이미 정보통신부 등과 많은 공청회가 있었지만 법적ㆍ제도적 장치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 피투피와 웹 하드 등이 실명제가 실시돼야 사람들이 겁을 내는데 아직 이것들의 실명제 도입이 되지 않았다. 이에 대한 생각을 말해달라.

▲ 내가 왜 현 정권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까 생각해보니깐, 공짜로 다운로드받는 숫자가 문화예술인들의 숫자보다 더 많기 때문인 것 같다. 미래를 보면 다 제자리를 지켜 가야 한다.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바로 제자리로 가는 것이다. 모든 분야가 제자리에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이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마련해야한다. (불법다운로드 방지에 대한) 새로운 기술이 나와도 계속 문제가 생긴다. 이것을 대비해서 선진국 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 많은 DVD 등이 장물로 매매되고 있다. P2P 사이트 등을 이용해서 자신이 도둑놈이 되고 있다는 사실들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장물들을 대량으로 유통시키는 주체들은 더욱 없애야 한다.
중국, 러시아에 이어 우리가 문화 후진국 3위라는 사실은 부끄럽다. 우리는 문화컨텐츠에 관한한 도둑의 나라라는 의미다. (불법 다운로드로 인해) 음반의 경우 거의 없어지다시피 했는데 이에 대한 강력한 의지의 답변을 부탁한다.

▲ 지금 불법 다운로드로 인해 소위 말하는 불법 복제품들이 거래되고 있다. 후진국들은 항상 대부분 지적재산권을 침범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우리도 그러한 후진국 시대가 있었다. 지금은 중국이 한창 비정상적 거래를 하고 있다. (불법다운로드 문제는) 사실 우리 국민끼리 나오는 문제다. 

우리는 제대로 된 리더십이 있는 지도자가 나올 경우 5년 안에 3만불 소득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이에 맞는 문화국가가 돼야한다. 소득만 오르고 존경 받지 못하는 졸부가 될 순 없다. 소득수준만큼 문화수준도 올려야 한다. 

국민의식 수준, 정책 수준 모두 향상돼야 한다. 불법 복제가 없는 신뢰받는 사회ㆍ나라가 돼야한다. 21세기의 가장 큰 자산은 신뢰다. 돈,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자본이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라고 생각한다. 

(불법 복제에 대해) 강력하게 때려잡겠다고 말하진 않겠지만 세련되면서도 완벽하게 해결하겠다. 


- 현재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엄청난 경영 위기에 처해있다. 게임, 드라마, 영화 등의 경우에는 특히 그렇다.
이미 우리의 온라인 게임들은 전세계 5억명이 즐기고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며 수출 규모는 1조원을 나타내고 있다. 로열티 산업이라 그 가치는 더욱 크다.  (이런 상황에서) 문화컨텐츠 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 한국 시장만으로는 작아 세계시장 진출이 필요한데 후보의 생각을 말해 달라.

▲ 게임산업 등은 원칙적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의 것이다. 게임산업도 굉장한 미래 산업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 조금 더 적극적,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면 급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외국인들은 게임산업 등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관심이 많다. 우리도 외국인들의 인식을 본받아야한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게임산업 시장은 그 규모가 반도체 시장만하다. 오히려 반도체의 경우 외국에 지급하는 로열티를 제외하면 그 규모가 작다고 할 수 있다. 

미래 전략산업으로서 게임산업을 보고 있다. 조직적, 시스템적 관점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 


- 당선이 된다면 이러한 자리를 내년에도 또 마련해줄 수 있나.

▲ 내가 말은 잘하지 못하지만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습관이 있다. 당선이 된다면 여러분들의 부탁 때문이 아니라 그러한 기회를 마련할 것이다. 또 인수위원회에서도 여러분들이 참여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1년 후가 아니라 그전에도 여러 차례 만날 기회가 있을 것이다. 

5년 후에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위치에 있을 것인가 생각해보라. 일하고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을 적극 지지해 달라. 

하진수 기자 hjs@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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