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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세금 인상 없이 문화,예술 20조 예산 확보할 것"

최종수정 2007.11.27 00:36 기사입력 2007.11.27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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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한나라당 후보는 26일 "세금을 올리지 않으면서 예산 20조를 확보해 문화, 복지 쪽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문화산업포럼 주최로 열린  '문화강국만들기 정책토론회' 에 참석한 이 후보는 "국가 예산이 200조가 넘는데 이중 예산이나 낭비되는 부분을 조금만 신경 쓰면 예산 20조를 아낄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세금은 중소기업 산업에 대해 10조 정도 줄이면 문화, 복지를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근거를 갖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또 국가의 정책, 제도, 법적 뒷받침을 통해 문화 콘텐츠 산업을 살려 경제성장 7%를 달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많은 분들이 7% 경제 성장이 어렵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 분들은 전통적인 경제 논리로 생각하는 것"이라면서  "문화 콘텐츠 산업을 염두에 두면 7% 성장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우리나라는 자동차, 조선 등 제조업이 강하고 IT 분야가 뒷받침하고 있지만 IT도 따지고 보면 하드웨어 쪽이다. 또 제조업 중심으로 돼 있어 원 기술을 가져와야 하므로 실적이 별로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이 76% 서비스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문화, 예술 등을 몽땅 해서 53%정도라서 2만달러 소득 치고는 서비스 분야가 굉장히 낮은 나라"라면서 "문화 콘텐츠 산업은 세계시장이 클 뿐 아니라 무한적 성장하는 시장은 가능성 많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문화 경쟁력 세계 9위라지만,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4% 수준이라 높게 차지하는 게 아니다"고 지적한 뒤 "실질적으로 세계 비중이 5% 올릴 수 있느냐가 세계 5위 경제로 올라갈 발판이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까지는 문화 콘텐츠 사업이 개인의 능력에 따라 한류가 이뤄지고는 있지만 개인 적인 역할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국가 시스템적으로 뒷받침 되느냐가 중요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문화 콘텐츠 산업이 발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불법 다운로드를 우선 차단하는 방침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영화인들이 영화를 열심히 찍어도 합법적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다운로드가 되고, 복제가 되는 등 우리나라가 GDP 2만달러 시대에 맞지 않게 후진적이다"라며 "또 mp3를 통해 공짜로 다운받고, 향후 IPTV가 도입되면 (불법 다운로드)문제가 더욱 복잡해질 것"이라면서 불법 다운로드는 막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불법 다운로드는 캠페인이나 벌금 문제로 해서 될 게 아니다. 법적 뒷받침과 국민들의 문화 수준을 높여, 문화 예술인들을 보호해야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선 지도자들이 불행하게도 충분한 문화 콘텐츠 이해 부족하고 단편적 지식만 갖고 있다. (지도자들이) 대선 때 한 얘기 다 들어줬으면 문화 선진국 됐을 것"이라면서 "오늘 이 시점이 딱 대통령 20여일 앞두고 있는데 선거 때 되서 '당연히 해야죠' 말하는 것은 싫다. 평소의 생각을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김종원 기자 jjongwonis@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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