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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고액 논술 학원 강력제재한다

최종수정 2007.11.26 16:34 기사입력 2007.11.26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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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008학년도 대학입시 정시모집이 임박한 가운데, 면접.논술에 대비한 고액 논술이나 개인과외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치고, 해당학원에 대해 강력제재할 방침이다.

26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집중 단속은 이달 말부터 내년 1월말까지 약 2개월간 전국 시도 교육청을 통해 특별 지도.점검 형식으로 실시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번 지도점검에서 적발된 학원 등에 대해서는 등록말소, 교습정지, 시정명령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세무통보, 과태료 부과 등을 병행 조치토록 할 계획이다.

이번에 실시되는 특별 지도·점검은 수능이 끝나고 겨울방학기간 중 학원 수요 증가를 틈타 이루어지는 학원수강료 초과징수, 허위·과대광고 및 불법 개인과외 등으로 인한 학부모·학생의 혼란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대학입학 전형일정에 따라 면접·논술을 앞둔 시점에서 '고액 논술반', '개인과외' 등이 성행할 우려가 예상됨에 따라 이번 점검을 시행하게 됐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실제 수능 이후 학원가에서는 적게는 55만원부터 많게는 수백만원까지 초고가에 논술사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교육부에서는 이번에 학부모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도·점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학원 등이 법테두리 안에서 정상적인 기능을 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당부했다.

또 향후에도 학원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서 지난 하절기에 전국적으로 총4497개 학원을 대상으로 수강료 등 실태점검을 실시하여 등록말소(12건), 교습정지(79건), 경고·시정명령(1,364건), 벌점부과(665건), 과태료 부과(90건), 고발 등 기타 (55건)을 조치한 바 있다.

김수희 기자 suheelove@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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