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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승희 "삼성특검 제대로 못하면 국가적 재앙될 수도"

최종수정 2007.11.26 15:30 기사입력 2007.11.26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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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동화은행 비자금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 출신의 함승희 변호사는 26일 "삼성비자금 특검법이 다분히 정치적인 면이 포함됐지만 (수사가 진행될 경우) 대선과 별개로 진행돼야 한다"면서 "이번 특검 수사가 정치적으로 흐르거나 특정기업의 신인도 하락으로 이어질 경우 자칫 국가적 재앙이 올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함 변호사는 이날 오전 KBS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인터뷰에서 삼성비자금 특검법에 대해 대체로 찬성의 입장을 밝히며 이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함 변호사는 "삼성비자금 특검법에 대한 법무부와 재계의 반대가 일부 일리가 있다"면서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내용이 사실이라는 전제를 둔다면 특검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서도 인정하지만  "대통령 자신을 포함해서 본인이 소속된 정파이해관계가 얽혀서 어떤 정략적 의도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특검 수사 대상이 광범위,포괄적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일부 정략적인 야합으로 비춰진다"고 진단하면서 "어쨌든 이 시점에서 우리가 판단할 기준은 진정한 국가이익이 무엇인가"이라고 말했다

함 변호사는 "기왕에 특검이 실시된다면 가능한 필요한 인력을 집중투입해서  속전속결로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좋겠다"며 "수사개시는 대선 이후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그러나 "특검이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 파견수사관 등은 정의감이 특출나야 되는 등 제대로 돼지 않고 정략적 인사, 또는 반기업적 인사 등이 들어가서 휘두르게 되면 오히려 국가적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만약에 특정 기업의 신인도 추락이 국가 신인도 추락으로 이어지게 되면 무한경쟁의 글로벌 시대에서 오히려 국가적 재앙이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경호 기자 gungho@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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