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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삼성특검법안 넘어오면 종합적 검토 입장 발표"

최종수정 2007.11.26 15:09 기사입력 2007.11.26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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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6일 삼성특검법안이 법제처로 넘어오면 법무부와 법제처 의견과 일반 국민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이번주 중 입장을 정리해 밝히겠다고 말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을 통해 "정치권이 공수처법 처리를 하지 않고 삼성특검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근본적인 부패 척결 문제 해결에 눈 감은 것으로 원칙에 맞지 않은 타협"이라면서 그러나 삼성특검법안이 법제처로 넘어오면 법안 자체의 문제점과 함께 국민들의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천 대변인은 삼성 특검법안이 갖는 특검의 보충성과 특검성 원칙에 벗어나고, 국가의 법질서를 훼손한다는 의미에서 부패를 척결하는데 근본적인 대안은 공수처법 만들자는 것이라는 종점 입장에 변함 없다면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 등도 여전한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천 대변인은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24일 "당선축하금을 받지 않았다"고 한 발언에 대해 한나라당이 청와대가 당선축하금 때문에 특검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는 것은 당선축하금 진실을 오도한 것으로 정략적 접근이고 자신들에게 쏟아진 의혹 덮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번 삼성특검법안만 통과시키고 청와대가 요청했던 공수처법을 통고시키지 않은 정치권에 대해서도 "당정치적 계산때문에 공수처법을 눈 감은 것으로 매유 유감스럽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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