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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이력추적제 전국 확대

최종수정 2007.11.26 12:18 기사입력 2007.11.26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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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분야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개방 대책 등을 뒷받침하기 위한 주요 법률들이 국회 심의를 마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농림부는 지난 22일 식품산업진흥법, 도농교류 촉진법, 소·쇠고기 이력추적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등의 제·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식품산업진흥법은 식품 품질 개선을 위해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를 도입하고식품명인 지정, 식품산업 컨설팅, 식품산업-생산자 교류협력 활성화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농림부 장관이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식품산업진흥심의회를 통해 관련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농림부는 이 법의 내년 6월 시행을 목표로 관계기관 의견수렴과 입법예고, 법제처심사 등을 진행한다.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통과와 함께 2004년부터 시범 운영돼온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내년 하반기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쇠고기 이력추적제는 소 사육에서부터 육류 도축, 유통 과정의 정보를 기록, 관리해 낱낱이 소비자에게 공개하는 것이다.

이 법에 따르면 축산농가가 소의 출생, 폐사, 양도, 양수, 출하 여부를 일정 기간내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도농(都農) 교류를 본격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인 '도시와 농어촌간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도 마련됐다. 이 법은 농어촌체험 및 휴양마을 사업 활성을 위해 △농어촌 마을 단위의 체험·휴양마을 사업자 지정제 도입 △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 근거 마련 △'공중위생관리법'을 비롯한 다른 법 적용 배제 등을 보장하고 있다.

개정된 축산물가공처리법은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지정에 '유효기간제'를 도입한다. 지금은 HACCP 작업장으로 지정되면 기간에 관계없이 효력이 지속되나,앞으로는 3년마다 재지정을 거치도록 관리를 강화했다.

또 HACCP 담당기관의 공신력을 높이고 HACCP 업무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법정법인으로서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을 신설키로 했다.

은용주 기자 yong@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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