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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총제 유효성 논란 불가피

최종수정 2007.11.26 12:14 기사입력 2007.11.26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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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출자현황 발표..사문화 지적 제기

재벌그룹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고자 도입된 정부의 출자총액 규제의 유효성 논란이 불가피하게 됐다.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가 지속적으로 완화되면서 대기업들의 출자 여력은 대폭 늘어나고, 출자 제한을 받는 기업이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07년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출자동향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해 11월 현재 출총제를 적용받고 있는 25개 기업중에 추가 출자가 불가능한 대기업은 지난해말 대우건설을 인수해 출자한도를 채운 금호석유화학, 금호타이어 단 2곳에 불과했다. 

이는 재벌그룹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기 위해 도입한 정부의 출자총액 규제의 의미가 무색해졌음을 의미한다.

11월 현재 출총제 적용을 받는 25개사의 출자총액은 21조1700억원으로 작년대비 3조1800억원(17.68%) 증가했는데 이 가운데는 대한항공이 8400억원, 금호타이어 5000억원, 롯데쇼핑이 4600억원 늘어나 증가폭이 컸다.

이들 25개사의 적용제외ㆍ예외인정 출자금액 또한 7조6300억원으로 출자총액의 36.04%를 차지하며 작년 4월 대비 1조8100억원이 증가했다.

지난 4월 개정된 공정거래법에 따라 종전 25% 미만에 국한되던 출자한도도 40%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출총제 규제를 받는 25개사의 출자여력은 기존 출자액의 2.5배가 넘는 37조4000억원에 달했다.

출자총액제한을 받는 25개사 가운데 출자여력이 가장 큰 곳은 삼성전자로 15조2700억원에 달했고, 현대자동차가 4조2600억원, 롯데쇼핑이 3조200억원, 호텔롯데 1조5400억원, 삼성SDI 1조3400억원 순을 기록했다.

이와 같이 출자총액 규제에 대한 유효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출총제 폐지에 대한 목소리도 힘을 받게 될지 주목된다.

김선환 기자 shkim@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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