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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양극화 경제발전 저해

최종수정 2007.11.26 12:16 기사입력 2007.11.26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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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경제전문가 설문조사..환란이후 노동.공공부문 개선 가장 미흡

경제전문가들은 우리 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우선 순위로 정부 규제와 양극화를 꼽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각계 경제전문가 26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외환위기 10년의 평가와 향후 전망 의견조사'에 따르면 우리 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불필요한 규제 완화'란 응답이 18.7%(1순위 기준)로 가장 많았다.

이어 '양극화 해소 및 사회통합'(11.9%)과 '고용불안 해소'(11.2%), 'FTA 확대 등 개방화.국제화'(10.8%), '부동산시장 안정'(9.7%) 등이 뒤를 이었다.

기업 발전을 위한 역점 과제를 복수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경제전문가들은 '불필요한 규제완화'(63.3%)와 '과감한 투자 유인책'(44.9%)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역점 과제로는 '자본시장 통합 등 제도적 인프라 확충'(49.3%)과 '금융규제 완화'(48.5%)를 꼽았다.

노동시장 발전을 위한 과제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실업 해소'(61.7%)를 원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고 공공부문 혁신을 위해서는 '정부조직의 구조조정'(47.4%)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외환위기 원인에 대한 개선 여부를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적정수준의 외환보유액 유지'(4.34)와 '과잉.중복 투자 등 방만한 기업경영'(4.10)의 순으로 가장 크게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이에 반해 '기업 및 금융에 대한 정부의 관리 감독 능력'(3.34), '관치금융'(3.56), '정경유착'(3.63) 등은 개선 정도가 크지 않은 것으로 인식했다.

아울러 외환위기 10년에 대한 4대 개혁부문(기업.금융.노동.공공)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보면 경제전문가 59.3%가 기업부문이 외환위기 이후 가장 긍정적으로 변했다고 답했고 다음으로 금융부문(38.1%)을 꼽았다. 반면 노동부문과 공공부문이 긍정적으로 변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1.5%, 1.1%로 저조했다.

기업부문의 세부 개혁 내용별로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재무구조개선'(4.28) '기업의 투명성 제고'(3.99) 등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고 공공부문의 경우 '공공부문 경영 효율성 제고'(2.86)와 '공기업 민영화'(2.94) 모두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개선되지 않았다고 평가됐다.

이밖에 경제전문가 83.2%는 현재 우리 경제가 고유가와 미국 서브프라임 부실 여파 등 대내외 경제여건을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진단했으며 88.1%는 현재의 경제환경을 고려할 때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경제위기는 다시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선환 기자 shkim@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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