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대선연대 "네티즌 과잉 단속 즉각 중단하라"

최종수정 2007.11.26 12:13 기사입력 2007.11.26 12:12

댓글쓰기

'2007대선시민연대'(이하 대선연대)는 26일 "선관위가 인터넷 상에서 후보에 대한 지지ㆍ반대를 금지하는 초강력 규제 지침을 내놓으면서 이번 대선은 철저하게 유권자가 배제된 채 치러지고 있다"며 "선관위와 경찰, 검찰은 네티즌에 대한 과잉 단속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선연대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 1층 기자실에서 정당ㆍ시민단체ㆍ네티즌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공권력으로 침해하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역사의 시계가 거꾸로 돌아 유신 독재 시절로 되돌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착각마저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서 대선연대는 선관위 등으로부터 콘텐츠 삭제 조치 등을 당한 네티즌과 함께 나와 네티즌에 공직선거법이 적용된 사례 등을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최근 인기를 모은 'BBK 사건 해설 동영상'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이를 삭제 조치했다. B씨 역시 지난달 초 정치포털 사이트에 선거에 대한 전망과 여론조사 분석, 견해 등을 담은 글을 올렸다가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서를 받았다.

대선연대측은 "올 10월 30일 기준으로 선관위가 선거법을 근거로 인터넷의 글 삭제를 요청한 건수가 6만건에 달하고 그 중 수사 대상에 오른 경우는 561건(618명)으로 전체 선거법 위반 사례(827건)의 68%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자의적이고 모호한 기준을 앞세워 유권자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있는 선관위와 경찰, 검찰은 네티즌 과잉 단속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선연대는 각 정당과 함께 선거법 개정 운동을 벌이는 한편 네티즌의 선거법 피해사례 등을 수집해 대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대선연대 남윤인순 공동대표를 비롯해 김민영 집행위원장, 대통합민주신당 채수찬 의원, 민주노동당 박인숙 최고위원, 창조한국당 김경준 법률특보 등이 함께 했다.

유병온 기자 mare8099@newsva.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