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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가격 10% 초과 포인트 적립 금지

최종수정 2007.11.26 13:15 기사입력 2007.11.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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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인터넷 경품도 제재한다..공정위 경품고시 개정

앞으로는 발간후 18개월이 지나지 않은 도서에 대해서는 마일리지, 포인드 등 장래 할인권에 해당하는 소비자경품 제공비율이 도서가액의 10%까지만 인정된다.

품질에 대한 불만이 끊이지 않았던 초고속인터넷 시장의 '과다 경품제공'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된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품고시를 개정,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공정위는 그동안 5000원 미만까지 허용하던 소비자경품의 허용대상에서 발간후 18개월 이하의 도서를 제외하고 도서가액의 10%까지만 소비자경품을 인정하기로 의결했다.

다만 현재에도 출판문화산업진흥법상 18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도서의 경우에는 경품 이외에도 구입가격에 즉시 반영되는 쿠폰 등의 형태로 10%까지 할인이 허용되고 있다.

공정위는 또 초고속 인터넷 등 용역 대리점의 경품제공 행위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본사가 관여할 경우 본사를 처벌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연간 매출액 20억원 이상인 사업자(제조업체는 200억)에게만 이 고시가 적용되기 때문에, 초고속 인터넷 업체들은 각 대리점을 독립사업자로 등록한 뒤 영업하는 방식으로 제재를 피해왔다.

제재 유형은 본사가 대리점 등에 대해 경품행사의 내용이나 방법 등을 통지하는 경우, 대리점이 사용하는 경품류를 공급하는 회사 등을 선정하거나 경품류의 공급가격을 협의하는 등으로 관여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유제품, 학습지, 초고속 인터넷 등 특정 또는 불특정 기간을 대상으로 한 계속거래에 대한 경품부상품(용역)의 거래가액 산정기준도 마련됐다.

초고속 인터넷 등 계약기간이나 금액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동안 소비자가 상품이나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거나 지급하게 될 모든 금액이 해당된다. 예컨대 월 2만5000원으로 3년 약정할 경우의 경품한도액은 거래가액 90만원(2만5000원×12월×3년)의 10%인 9만원(90만원×10%)이 된다.

학습지처럼 계약기간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거래기간을 1년으로 해 거래가액이 산정된다. 특히 지급할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이동통신사와의 3년 약정시 거래가액은 직전 1개 사업연도에 다른 소비자들이 지급한 평균금액이 50만원일 경우 거래가액 150만원(3년×50만원)이 돼 경품한도는 15만원이 된다.

아울러 한도없이 허용되고 있는 공개현상경품의 형식을 빌려 차별하는 경우에도 소비자현상경품 행사로 간주되고, 신상품 발매행사시 소비자경품 제한의 예외 인정기간도 3개월로 구체화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본사인 제조업체가 판매에 직간접으로 관여하면 제재할 수 있는데, 그 적용대상을 '제품' 뿐 아니라 인터넷 서비스 등 '용역'까지 포함시키는 한편 본사의 직간접 관여 여부도 보다 포괄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고 말했다.

김선환 기자 shkim@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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