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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방통신위, 케이블업체 규제 강화 힘들 듯

최종수정 2007.11.26 11:39 기사입력 2007.11.26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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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케빈 마틴 위원장이 추진중인 케이블업체 규제 강화 규정이 지지를 얻기 힘들 것이라고 인터내셔널헤럴드트리뷴(IHT)은 25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마틴 위원장은 기존 케이블업체들이 독점으로 사업이 너무 비대해졌다는 공식 조사 내용을 위원들에게 제시했다. 이 제안이 27일 예정된 5명의 위원회 투표에서 통과되면 FCC는 규제권한을 갖게 된다. 

이달 초 2명의 민주당 소속 위원이 마틴 위원장의 판단을 지지한다는 보도가 나가자, 케이블 업체들은 마틴 위원장 제안이 기각되도록 FCC 위원 대상으로 대대적인 로비를 진행하는 한편 의회와 결탁을 시도했다. 이들 노력은 결실을 맺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소속 위원 중 한 명인 조나단 아델스테인 위원은 최근 공화당 반대 세력에 가담했다. 아델스테인은 마틴 위원장이 조사 내용을 마무리 짓기 위해 다른 위원들을 부당하게 몰아 붙였다고 불평했다.

아델스테인 위원은 케이블 업체들의 영향력이 너무 지배적이라는 판단을 위한 적정 기준이 어떤 것인지 확실할 수 없다고 말했다. 마틴 위원장의 제안은 아델스테인 위원의 찬성 없다면 통과가 힘들다.

이번 제안이 실패하면 소비자 단체에게 타격을 미치고 줄곧 케이블 업체에 대한 강압적인 정책을 펼쳐온 마틴 위원장은 주춤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달 FCC 위원회는 마틴 위원장이 제안한 케이블 업체의 아파트 내 케이블 방송 독점 공급 계약 방지 규정을 승인했다. 대형 케이블 업체들은 독점 계약 방지 규정에 대해 곧 법정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위윤희 기자 yhwee@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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