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경제 불안, 정부-민간연구소 시각차

최종수정 2007.11.26 11:09 기사입력 2007.11.26 11:04

댓글쓰기

정부 "우리만 나쁜 것 아니다. 위기 아니다"
민간 "내년 상반기까지는 국내 경제에 악영향"
"정부 대처 너무 안일하다" 지적도 제기

최근 미국 서브프라임, 부동산 시장 냉각 등 대내외 악재로 인한 국내 경제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현 상황에 대한 정부와 민간 경제연구소간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글로벌 경제 전체가 흔들리는 것으로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는 입장인 반면 민간 경제연구소 등에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국내 경제 불안은 이어질 것이라며 걱정스러운 표정이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정부가 너무 안일한 자세로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정부 "위기 아니다"=26일 정부와 민간경제연구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국내 금융시장을 비롯한 경제 상황은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시 부실로 촉발된 것으로 국제 금융시장의 전반적인 출렁임일뿐 한국 경제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재경부는 신흥국들의 외화채권 가산금리를 평균치로 나타내는 지수 EMBI는 21일 기준으로259를 기록, 지난 10월말의 186에 비해 39.2% 상승했다며 이는 우리나라의 2014년 만기 외평채 가산금리가 10월말에 비해 41% 가량 올라있는 것과 비교할 때 그리 큰 차이는 나지 않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또 선진국들의 주가변동성을 나타내는 시카고변동성지수(VIX. Volatility Index)도10월말 18.53이던 것이 21일 26.84로 올라 주식시장은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영향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원-달러 환율 급등에 대해서도 불과 몇 주 만에 900선에서 930선으로 회복했다며 크게 우려하지 않고 있다.

◆경제연구소 "내년 상반기까지 어려움 가중"=그러나 민간경제연구소는 상반된 의견을 내놓고 있다.

현재 한국경제는 불안한 상태로,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며 우려했다. 특히 연구소들은 미국경기를 비롯한 세계경기의 둔화로 한국의 수출이 줄어들고 증권시장 하락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한국의 실물경기마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이번 사태는 지난 5년간 발생한 글로벌 과잉유동성으로 주택"원자재"주식시장에 버블이 형성된 상황에서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이 발생한데 따른 것"이라며 "내년 상반까지는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밝혔다.

LG경제연구소도 "미국서브프라임 모기지 연체율이 가장 심한 시점인 내년 3~5월까지 불안정한 상황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경제연구원은 "미국 경제가 침체될 경우 한국 수출은 한 자릿수 후반대 증가율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임금 상승 둔화와 구매력 둔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5%대 경제 성장 목표도 당장 바꿔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 변경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 너무 안일하다" 지적도=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정부가 안정적 지표들만 선별해 발표하는 등 너무 안일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연구소 연구원은 "정부가 기업가 국민들의 심리 불안 등으로 인한 투자 부진 등 국내 경제에 미칠 파급 효과를 감안, '안정성' 위주로 입장을 발표하는 것 같다"며 "그러나 정부의 인식보다는 현 상황이 심각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승국 기자 inklee@newsva.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