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차기정부, "글로벌 경제대국 창조하자"

최종수정 2007.11.26 18:16 기사입력 2007.11.26 11:30

댓글쓰기

분배위주 정책에 국제경쟁력 약화
차기정부 최우선 과제는 규제철폐


   
 
17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대통령 후보들이 본격 레이스에 돌입했다.
 
새 대통령이 이끌 정부는 국민소득 3만달러, 무역 1조달러시대 등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진입시켜야 할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다.
 
오늘날 '대한민국호(號)'를 둘러싼 상황은 5년 전 '참여정부'가 출범할 때와 판이하게 다르다. 

외환위기를 이겨낸 '국민의 정부'가 정권을 넘겨줄 당시 배럴당 30달러 선이던 국제유가는 100달러를 눈 앞에 두고 있고, 1200원 안팎이던 원ㆍ달러 환율은 850달러로 떨어졌다. 기업들은 고유가, 고임금 등 높아지는 생산 원가에다 저환율로 이익률이 급감해 '팔아봤자 남는 게 없다'며 하늘만 쳐다보고 있다. 해외 시장에선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견제와 중국, 인도의 추격 속에서 입지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대한민국 기업인들의 '할 수 있다' 정신은 '캔 두 스피릿(Can Do Spirit)'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창조할 만큼 세계를 놀라게 했지만, 성장보다는 분배 논리에 집착한 참여 정부의 고집불통 경제정책은 기업가 정신을 땅에 떨어뜨렸다.
 
핀란드의 경우 노키아는 '정부의 정책적 반려자'다. 스웨덴 정부의 정책입안회의에 노키아의 경영진이 참여해 중장기 정부 정책을 함께 구상한다. 우리나라는 어떤가. 경제단체들과 기업들이 목이 터져라 '규제 완화'를 외치고 있지만 정부는 꿈쩍도 하지않고 있다. 기업은 규제 대상일 뿐이다. 우리 정부의 기업규제 정책은 '글로벌 규제 교과서'로 꼽힌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각국이 적용하고 있는 규제 정책들을 총망라해 적용하는 바람에 우리 기업들은 옴짝달싹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다. 
 
외국 투자자들에겐 M&A(인수ㆍ합병)를 허용하고 국내 기업들에는 규제를 가하는 바람에 한국을 대표하는 금융기관들의 경영권은 외국인끼리 사고 파는 투기물로 전락했다. 
 
충분한 검토 없이 도입한 비정규직보호법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떨어뜨리고, 기업들의 고용을 위축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꽉 막힌 정부의 정책은 기업들을 해외로 내몰고 있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기업들의 해외투자 신고 금액은 184억6000만달러(17조원 규모)로 전년 대비 104%나 증가했다.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기업에 대한 인식이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정부와 시민단체의 '감시 대상'이다. 한국경제를 키우고, 살찌우는 '경제의 엔진'이라는 애정어린 생각보다는 '잠재적 범죄집단'이라는 인식이 너무나 깊이, 그리고 넓게 퍼져 있다. 이같은 풍조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삼성 비자금 사건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국민소득이 필리핀 보다도, 북한 보다도 못했던 대한민국이 선진국 문턱에까지 올라서게 된 것은 '기업가 정신' 덕택이었다.
 
선진국 문턱에서 비틀거리는 대한민국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경제에 목숨을 거는' 정부다. 각 정당들은 '경제 성장'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걸어야 한다.
 
국가의 경제력은 곧 국제정치력이다. 경제력 약한 국가가 세계 정치무대의 전면에 선 사례는 일찌기 없었다.
 
'경제 강국'을 창조하자. 수십만 기업들은 '기업가 정신을 높이는 정부', '경제를 최우선 정책적 과제로 삼는 정부'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박정규 산업부국장 skyjk@akn.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