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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앤비전] FTA 농업피해, IT 통해 돌파구 찾자

최종수정 2007.11.26 11:40 기사입력 2007.11.26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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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창곤 한국정보사회진흥원장
김장철을 맞아 배추값이 폭등하고 있다. 자금과 정보가 부족한 배추재배 농가는 매상을 올리기는 커녕 오히려 밭떼기로 중간상인에게 넘기면서 시름이 더 깊어지고 있다.  더욱이 올해 유난히 비가 많이 내려 쌀 수확량이 지난해보다 3.8% 감소했음에도 전국 평균 산지 벼값은 5.9% 낮게 형성돼 농민들의 한숨만 더 깊어지고 있다.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후 값싼 미국산 농축산물의 대량 수입으로 국내 농축산가가 피해를 입고 있다. 농촌경제연구원은 피해 금액이 연간 9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정부는 한ㆍ미 FTA 타결에 따라 타격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농업부문에 대한 지원을 위해 지난 6일 '한ㆍ미FTA 농업 보완대책'을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 2017년까지 농촌에 20조4000억원을 지원하며, 특히 농업의 체질 개선(12조1459억원)과 농업 경쟁력 강화(6조9968억원)에 각각 거액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이 골자다.

사실 우루과이라운드 체결이후 정부는 농업시장 개방이 있을 때마다 그럴듯한 대책을 수 없이 내놓았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 농촌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것 같지는 않다. 이제는 농촌의 경쟁력 자체를 키울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액션플랜이 필요하다. 개방의 파고가 거셀 수 밖에 없는 FTA시대에 우리나라 농업이 살 수 있는 방법은 과학기술, 특히 IT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IT파워를 제대로 활용한다면 농업분야에서도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의외로 많다. IT기술을 이용해 농업 선진화를 이루겠다는 u(유비쿼터스)농촌 시범사업 과제를 살며보면 상당한 성과를 낼만한 프로젝트가 여기저기 눈에 띈다.

충북 진천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비쿼터스 기술을 이용한 '무항생제 돼지 프로젝트'는 주목할만 하다. 매년 질병으로 인한 돼지 폐사의 피해 규모는 무려 1조2000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센서망, 네트워크 폐쇄회로TV(CCTV) 등 유비쿼터스 기술을 활용해 돼지의 체온과 사료 섭취량을 모니터링하면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항생제를 투여하지 않고도 돼지의 폐사율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사업도 병행 추진 중이라고 한다

전남 고흥의 '친환경특산물 이력관리시스템'도 눈길을 끈다. 현재 친환경 농산물은 가공, 유통, 판매시스템이 생산자와 제대로 연계되지 못해 시장에서 제 가격을 받는 경우가 많지 않다. 하지만 유비쿼터스 기술을 접목해 생산에서부터 판매까지 전 단계의 이력을 관리해 친환경 재배에 대한 신뢰성을 높인다면 가격도 제대로 받을 수 있고, 판로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식품 안전사고와 해외 유해식품의 유입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안전안심 u먹거리 프로젝트'는 식품의 원부자재에 전자태그(RFID)를 붙여 식품의 반입, 생산, 물류, 유통 전과정을 추적,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이 정착되면 제2의 만두소 파동과 같은 사건은 더이상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만약 발생하더라도 원인을 즉시 발견해 조기 수습이 가능할 것이다.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농가를 비롯한 생산자들의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이다. 

한우의 출생ㆍ사료ㆍ예방접종ㆍ질병경력ㆍ등급ㆍ도축ㆍ가공ㆍ유통단계 등 관련정보를 담은 전자태그를 소에게 부착하면 외국산 소가 한우로 둔갑하는 일도 사라지게 될 것이다.

농림부와 정통부가 지난 7월 IT를 활용한 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u농업ㆍ농촌정보화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했다. 2011년까지 4330억원을 지원해 농업 생산ㆍ유통ㆍ판매ㆍ관리 전 분야에 첨단 IT기술을 적용하기로 했다니 기대가 크다. 막연한 두려움으로 FTA를 맞이하던 소극적 자세를 과감히 벗어던지고 농업과 IT의 접목을 통해 또 하나의 'u농업 신화'를 가꿔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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