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日 공무원 자동승진제 폐지한다

최종수정 2007.11.26 08:02 기사입력 2007.11.26 08:01

댓글쓰기

지난 6월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해 낙하산 인사를 제도적으로 막는데 나선 일본 정부가 이번에는 공무원들의 자동승진 특혜를 없앤다.

일본 총리 자문기구인 '공무원 제도 종합 개혁 간담회'는 한국의 행정고시에 해당하는 국가 공무원 1종 시험에 합격할 경우 자동으로 간부 공무원으로 승진하는 '커리어 제도'를 폐지할 방침을 굳혔다고 24일(현지시각)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다.

구체적인 개혁내용은, 현행 1종ㆍ2종 시험을 폐지하고 종합직(기획직)과 일반직(집행직) 채용시험을 도입한다. 그리고 '간부 후보 육성 과정'을 창설해 일반직 채용자도 간부로 등용될 수 있게 한다는 두 가지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인사제도는 1종 시험 합격자가 채용시부터 간부 후보로 육성되기 때문에 2종ㆍ3종 채용 직원의 능력과 실적이 승진에 반영되지 않아 경직된 인사라는 비판이 있어 왔다.

2005년을 기준으로 보면 일본 중앙 부처 과장급 이상 간부 4778명 중 3536명(74ㆍ0%)이 1종 시험 출신자이고 심의관급 이상 887명 중 783명(88ㆍ3%)이 1종 시험 출신이다.

이번에 발표된 개혁의 목적은 현행 인사제도가 부처의 활력을 빼앗고 있다는 비판에 따라 현행 2종을 포함한 일반직 직원도 간부직이 될 수 있게 하는데 있다. 

간부 후보 육성 과정에 들어가도 육성 효과가 나오지 않는 직원은 과정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도 세워 능력과 실적주의도 철저히 할 뜻을 밝혔다.

간담회는 이 개혁 내용을 2008년 1월에 최종 발표하고 정기국회에 기본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배수경 기자 sue6870@newsva.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