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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원장 "원칙 중심 감독 점진적 추진"

최종수정 2007.11.22 22:20 기사입력 2007.11.22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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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덕 금융감독위원장은 22일 "앞으로 규정 중심의 감독 시스템을 원칙 중심으로 전환하되 한국 실정에 맞춰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금융연구원이 서울 명동 뱅커스클럽에서 '원칙 중심 금융감독의 과제'를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에서 보듯 금융감독 역량이 시장의 변화를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원칙 중심 감독은 경영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식이어서 이런 상황에 유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다만 "선진국의 금융 현실과 우리는 다르다"며 "선진국의 사례를 살피되 한국의 현실을 감안해 소프트랜딩(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원칙 중심의 감독으로 전환하기 위해선 감독당국의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며 "직원들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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