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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비자금 특검' 주요 쟁점

최종수정 2007.11.22 18:45 기사입력 2007.11.22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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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권이 22일 '삼성 비자금' 특검에 합의함에 따라 특검의 수사 대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 삼성그룹 지배권 승계를 위한 불법 상속 의혹 ▲ 97년 이후 현재까지의 비자금 조성 의혹 ▲ 정치인, 법조인, 공무원 등 각계층에 대한 포괄적 뇌물 제공 의혹 등을 특검 수사 대상으로 하는 특검법에 합의했다.

삼성은 특검이든 검찰수사든 성실히 임하겠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히면서도 수사 범위와 대상이 지나치게 넓고 포괄적이어서 '기업 죽이기'와 다름없는 것 아니냐며 향후 수사 진행에 관해 우려를 감추지 못했다.

특히 이건희 회장의 외아들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의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은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편법 발행 관련 재판으로 이미 법의 판단을 받은 사안이라는 점에서 수사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타당하냐며 반발했다.

또 비자금 조성, 뇌물 제공 등의 의혹도 특검을 실시할 만큼 구체적인 혐의가 드러난 것이 없다며 억울해 하는 모습이다.

◇ 경영권 승계 = 특검법이 삼성의 불법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수사 대상으로 삼은 것은 삼성 계열사인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발행,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불법발행, 증거조작, 증거인멸교사 등이다.

이중 삼성SDS BW 헐값 발행과 삼성에버랜드 CB 편법 발행은 이미 수차례 법의 판단을 받은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삼성 SDS BW 발행은 이재용 전무에게 SDS BW를 헐값 발행해 부당이익을 안겨줬다는 혐의를 받았던 사안으로 시민단체 등이 그동안 3번 고발한 바 있으나 검찰이 '혐의없음' 등을 이유로 3번 모두 불기소했으며 최근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 이후 시민단체가 4번째 고발해놓은 상태다.

삼성 SDS BW 발행은 또 국세청이 증여세 443억원 부과 소송을 낸 바 있으며 삼성은 이에 대해 부당하다며 취소소송과 헌법 소원으로 맞섰다가 지난해 '2.7'선언 때 이를 둘다 취하하고 증여세 443억원을 납부했다.

또 삼성 SDS BW 발행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내부거래에 해당한다며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으며 삼성은 역시 맞소송을 제기해 대법원까지 가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에버랜드 CB 발행사건 역시 이 전무에게 CB를 싼 값에 배정함으로써 부당 이익을 안겨주고 삼성그룹의 지배권을 확보하게 만들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이미 1, 2심 재판에서 삼성측이 유죄 판결을 받고 대법원 확정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증거인멸, 증거조작 등은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로 제기된 의혹이며 삼성은 "기존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에 관한 논쟁은 없었다"며 "증거인멸 등은 터무니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 비자금 조성 혐의 = 특검법이 수사대상으로 삼은 것은 97년 이후 현재까지 삼성이 불법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 비자금 조성 주체, 조성방법, 규모 및 사용처이다.

삼성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은 전 법무팀장 김용철 변호사가 자신 명의의 차명계좌에 삼성의 비자금 50억원이 들어있었다며 이같은 차명계좌가 삼성그룹내 1천여개가 있고 삼성이 수조원대의 비자금을 관리하고 있다고 폭로하면서 비롯했다.

삼성은 이에 대해 김 변호사 차명계좌에 있던 돈은 "회사와 관련이 없는 개인의 돈"이라며 이 돈이 회사 비자금이 아니라는 것은 검찰 수사 등을 통해 간단히 입증할 수 있다고 자신해왔다.

그러나 김 변호사의 폭로가 대선정국과 맞물리면서 정치권이 2002년 대선 자금, 노무현대통령 당선축하금 등을 문제시하면서 삼성 비자금 수사대상은 97년부터 현재까지의 것으로 확대됐다.

삼성은 이에 대해 과거 10년간의 기업 자금흐름을 추적하겠다는 것이냐며 비자금 수사가 몰고올 파장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 사회 각계층 로비 의혹 = 김용철 변호사의 로비 의혹 폭로에다 최근 이용철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의 폭로로 정.관계, 검찰, 언론 등 사회 각계각층에 대한 삼성의 로비 의혹이 짙어진 상황이다.

김 변호사는 삼성이 검찰, 정.관계, 언론계에 이른바 '떡값'을 돌려 로비를 벌여왔다고 주장하며 임채진 검찰총장 내정자, 이종백 국가청렴위원장 등 전현직 검찰 수뇌부 3명을 삼성의 로비 대상자로 지목했다.

삼성은 "음해성 허위폭로"라고 맞섰으나 이용철 전비서관이 삼성 임원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가 돌려준 적 있다고 폭로하는 바람에 삼성은 "떡값 로비를 벌인 적 없다"는 주장의 진실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삼성은 "회사 차원에서 이 전비서관에게 돈을 주라고 지시한 적 없다"며 "사실관계를 확인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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