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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쇠고기 전면 개방" 요구

최종수정 2007.11.22 18:38 기사입력 2007.11.22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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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과천청사에서 진행된 한.캐나다 검역 기술협의를 통해 캐나다측은 국제수역사무국(OIE) 권고 지침에 따라 모든 연령과 부위의 자국 쇠고기를 수입해달라고 요청했다.

한 참석자는 "첫날이라 본격 협상보다는 주로 서로의 기본 입장을 듣는 자리였다"며 "캐나다측은 자신들이 지난 5월 OIE로부터 '광우병위험 통제국'으로 인정받은 사실을 강조했고, 이 등급에 맞는 OIE 규정대로 수입이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캐나다측은 광우병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여러 제도와 장치들을 설명하는데도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이에 대해 김창섭 농림부 가축방역과장 등 우리 협상단은 지난 7월말~8월초 현지 가축위생 실태조사를 비롯, 현재까지 진행된 '수입 위험 평가(import risk analysis)'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들과 다양한 광우병 연구 결과, 최근까지도 캐나다에서 광우병 소가 발견된 사실 등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국 정부는 (쇠고기 수입 문제에 있어) 캐나다와 미국을 차별해 달리 취급할 의도가 없다"고 강조함으로써 형평성에 관한 캐나다측의 불필요한 오해를 풀기 위해 노력했다.

캐나다산 쇠고기는 지난 2003년 5월 21일 캐나다에서 광우병이 확인돼 우리 농림부가 곧바로 전면 수입 금지 조치를 취한 뒤 지금까지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캐나다는 지난 5월 미국과 마찬가지로 국제수역사무국(OIE) 총회에서 '광우병 위험통제국' 지위를 인정받았고, 이를 근거로 6월부터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각국에 수입 재개를 요구하고 있다.

현행 OIE 권고 지침에 따르면 '광우병위험통제국' 쇠고기의 경우 교역 과정에서 원칙적으로 나이와 부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의 경우도 편도와 회장원위부(소장 끝부분)는 소의 나이에 관계없이 반드시 빼야하지만, 월령이 30개월 미만이면 뇌.두개골.척수 등의 SRM은 제거할 의무가 없다.

양국의 이틀째 협의는 23일 오전 같은 장소에서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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