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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지배적 지위남용, 경쟁 제한 나타나야 인정"

최종수정 2007.11.22 17:50 기사입력 2007.11.22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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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첫 판결…원료공급 거절 포스코 손 들어줘

특정업체에 원료를 주지 않은 행위가 독과점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해당하려면 경쟁제한 결과가 나타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단순히 원료 공급을 거절당한 회사가 불이익을 입었다고 해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이 되는 게 아니라 이로 인해 가격 상승, 산출량ㆍ다양성 감소 등 시장 전체 질서에 영향을 주고 경쟁이 제한되는 효과가 나타나야 지위남용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다.

이번 판결은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 사업자의 지위남용 행위 개념과 일반적 불공정 행위 개념을 구분짓는 첫 판결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2일 포스코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현대하이스코에 제품 원료 공급을 거절한 것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이라며 부과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취소하라"고 낸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현대하이스코는 1999년 냉연강판 공장을 짓고 국내 유일의 열연코일 공급업자인 포스코에 5차례에 걸쳐 자동차 강판용 원료인 열연코일 공급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공정위가 시정명령과 과징금 16억여원을 부과하자 포스코는 소송을 냈다.

포스코는 "현대측은 일본에서 코일을 수입해 정상적으로 강판을 생산했고 이익까지 얻었으므로 지위남용이 아니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은 "포스코는 지위를 남용해 경쟁자를 방해하고, 지배적 지위를 계속 유지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며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 행위가 되려면 시장에서 가격 상승, 산출량 감소, 다양성 감소 등 '경쟁제한 효과'가 있어야 부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이스코는 일본에서 원료를 수입해 강판을 생산해 2001년 이후 순이익을 올리는 등 정상적으로 영업했고, 원료공급 거절 때문에 국내에서 강판 생산량이 줄거나 가격이 상승하는 등 경쟁제한 효과가 나타났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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