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오피스텔도 분양권 전매제한 도입

최종수정 2007.11.22 16:58 기사입력 2007.11.22 16:58

댓글쓰기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공급되는 오피스텔에도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고 일정비율은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공급될 전망이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전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이번 정기국회가 23일 마감됨에 따라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렇게 되면 내년 9~10월이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의 오피스텔 분양시 전매 제한을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제한 기간은 건축물 사용승인일(완공)로부터 1년 이내 범위내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

지금은 법적으로 전매제한 규정이 없지만 지자체가 행정 지도 형식으로 통상 3개월의 전매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지역우선공급제도를 도입해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20% 이내 물량을 배정하고 나머지 물량은 그밖의 지역 거주자 몫으로 할당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피스텔은 계약후 전매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 자금이 몰려드는 등 부작용이 많아 지난 4월 '송도 더프라우'의 경우 경쟁률이 4855대1을 기록하기도 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newsva.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