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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특검법 내일 본회의처리···靑 23일 입장밝힐 듯

최종수정 2007.11.22 16:59 기사입력 2007.11.22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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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D-27일 앞두고 BBK 주가조작 사건으로 연일 공방을 벌이는 정치권이 22일 삼성비자금 특검법 처리에 전격 합의하면서 정치 사회 재계 전반에 커다란 파장이 예상된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삼성비자금 특검법을 처리했으며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통과시킨 뒤 본회의에 넘길 예정이다. 특검법 처리에 이미 정치권이 합의했기 때문에 본회의 통과는 무난할 전망이다.

단 청와대가 특검법 처리 자체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온 데다 거부권을 행사할 여지도 남겨져 있어 최종 결과는 두고봐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에 재의(再議)를 요청할 경우 출석의원 2/3 찬성으로 가결해야 하며, 실제 거부권 행사시 12월 말 열릴 가능성이 큰 임시국회에서 재의 표결이 이뤄질 수 있다.

청와대는 노 대통령이 아세안+3 정상회의 및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참석을 위한 3박4일간의 싱가포르 방문 일정을 마치고 이날 오후 귀국하는 대로 내부 회의를 통해 입장을 정리한 뒤 23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섭 청와대 부대변인도 "23일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기 전에 청와대 입장을 정리해 내놓을 것이다"고 말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16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국회에서 특검법과 함께 공직부패수사처 설치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거부권 행사가 필요한지 검토해 보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범여권과 한나라당이 합의한 법안에 대해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정치적인 부담과 시민사회단체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수 밖에 없어 보인다.

특검법은 대통령이 법안공표를 하고 특별검사를 임명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특검 임명 후에도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쳐 본격 수사에 들어간다. 

이를 감안하면 수사착수는 대선이 끝나고 차기 대통령 내정자가 정해진 뒤에 수사가 본격화되는 시기는 인수위가 가동되는 시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특검법 처리는 혼돈의 대선정국을 더욱 안갯속으로 몰아든다는 점에서, 성역으로 여겨졌던 재계 1위, 글로벌 기업 삼성그룹을 정면으로 다루다는 점에서 그 상징성과 파급력이 메가톤급의 위력을 발휘할 전망이다. 

실제 수사착수가 이뤄질 경우 경제계는 대내외 악재에 새 대통령, 새 정부에 특검이라는 복합적인 정치적 불확실성을 안고 가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이경호 기자 gungho@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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