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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비자금 특검법 "대선자금에서 지배권승계까지"포괄

최종수정 2007.11.22 16:40 기사입력 2007.11.2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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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가 22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처리한 삼성비자금 특검법은 삼성그룹의 불법 비자금 조성 및 로비,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불법상속 등에서부터 2002년 대선자금 및 최고권령층에 대한 로비자금까지를 다루는 삼성그룹을 둘러싼 웬만한 모든 의혹을 담고 있다.

법안심사소위는 대통합민주신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등 3당과 한나라당이 각각 제출한 두 개 법안을 모두 합쳤다고 불릴 만하다 법안의 명칭은 '삼성비자금 의혹관련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합의됐다. 

수사대상은 삼성그룹 계열사인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발행,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불법발행, 증거조작, 증거인멸교사 등 삼성그룹 지배권 승계를 위한 불법상속 의혹과 관련된 사건이다.  당초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았고 신당도 범위를 일부 축소시켰지만 3당의 원안대로 통과됐다.

또한 ▲97년부터 현재까지 삼성그룹이 불법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 및 비자금 조성을 지시한 주체, 조성방법 규모 및 사용처 ▲2002년 대선자금 및 최고권력층에 대한 로비자금 등 정치인과 법조인, 공무원, 언론계, 학계 등 사회 각계 각층에 포괄적으로 뇌물을 제공한 의혹의 지시주체, 로비지침, 로비방법 등과 임직원의 임의 사용 여부 등에 관한 사건도 포함됐다.

이 가운데  '2002년 대선자금 및 최고권력층에 대한 로비자금'은 한나라당이 제출한 법안을 반영한 것이며 나머지 내용은 3당 법안을 그대로 인용했다. 

신당은 21일 타협안에서 '1997년 이후'라는 부분을 뺐지만 결국 합의안에는 이 부분까지 반영했다. 1997년 비자금까지 수사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당시 한나라당 후보였던 무소속 이회창 후보를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한나라당은 소위 논의 과정에서 수사대상으로 '대선잔금', '당선축하금'이라는 용어를 법안에 집어넣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결국 '당선축하금'이란 말만 법안을 제안 설명하는 과정에 사용하기로 하는 선에서 타협을 봤다. 

이밖에 ▲삼성그룹이 비자금의 조성 및 사용행위가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현직 삼성그룹 임직원의 은행 차명계좌를 이용했다는 의혹 ▲이들 사건들과 관련한 진정. 고소.고발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등과 관련된 사건도 수사대상에 포함됐다. 

특별검사 추천은 3당은 대법원장으로 하자고 제안했지만 한나라당의 주장을수용해 대한변호사협회로 정했다. 

특별검사 임명에는 국회의장의 특별검사 임명 요청(2일), 대통령의 후보자 추천 서면의뢰(3일), 대한변협의 3인 추천(7일),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3일) 등 최장 15일이 소요된다.

특별검사는 대통령의 임명장을 받으면 20일간 준비기간을 갖는다. 이 때 수사에 필요한 사무실을 물색하고 3인의 특별검사보와 3인의 파견검사, 40인 이내 특별수사관, 50인의 파견공무원을 확보할 수 있다. 특별검사는 고등검사장, 특별검사보는 검사장의 예우를 받는다. 

대통령의 법안공표(최장 15일), 특검 임명(최장 15일), 준비기간(최장 20일)을 감안하면 수사 착수 때까지 최장 50일이 걸린다. 23일 특검법이 통과될 경우 빠르면 12월말, 늦어도 내년 1월10일께는 본격수사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일정표가 나온다. 

특검팀의 수사기간은 60일이다. 그러나 1차 30일, 2차 15일 이내에서 두 차례 수사기간 연장이 가능해 최장 105일의 수사를 벌일 수 있다. 3당은 최장 180일, 한나라당은 최장 70일의 수사기간을 제안했었다.

특검팀은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할 수 없지만 수사 완료 전 1차에 한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

법원은 특별검사가 기소한 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처리해야 하는데 1심은 3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2개월 내에 마무리해야 한다.

삼성비자금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역대 7번째 특검이 된다. 국민의 정부 시절에는 1999년 '한국조폐공사 노동조합 파업 유도사건'과 '검찰총장 부인 옷로비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최초로 2개 특검이 동시에 진행됐고, 2001년 '이용호 금융비리사건'으로 세번째 특검이 도입됐다.

참여정부 들어서는 2003년 2월 대북송금 특검과 같은 해 12월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 2005년 6월 철도공사의 러시아유전개발 의혹 특검이 실시된 바 있다.

이경호 기자 gungho@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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