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昌 "국민에게 10조 돌려주겠다"

최종수정 2007.11.22 14:49 기사입력 2007.11.22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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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이회창 대선후보는 22일 이번 대선에서 내세울 자신의 기본 정책을 발표, "감세정책으로 국민에게 10조원의 세금을 돌려주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남대문로 단암빌딩 8층 기자실에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국민과의 약속'이라는 제목의 공약문을 배포하고 경제, 복지, 교육, 안보 등 각 분야의 정책을 발표했다.

경제 정책과 관련,  후보는 ▲물가 연동세제 도입 ▲중소기업 최저한세 인하 ▲기업준조세 완전폐지 ▲예산 10%절감 등으로 결국 국민의 10조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특히 전월세, 대출금, 교육비, 보육비 등 서민의 생활비에 대한 세금혜택을 부여하고 저소득층의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 부담을 대폭 경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최저한세를 10%에서 7%로 인하하고 가업형 중소기업의 상속세를 이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기업 규제의 재검토를 통해 1년 내 불필요한 규제를 모두 철폐하겠다는 방안도 밝혔다.

이어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되 산업분리정책은 대기업이 국민적 신뢰를 얻을 수 있고 금융 감독의 선진화와 충분히 이루어질 때까지는 유지하겠다고 제한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중소기업 육성과 관련해 ▲10만 핵심기업의 육성 ▲인력공급 지원 및 확대 ▲해외지원, 자금, 경영, 기술 지원 ▲중소기업 지역 클러스터 조성 등 정책을 통해 '중소기업의 나라'를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밖에 교육분야와 관련 ▲교사 10만명 확보를 통한 공교육 정상화 ▲정규직 채용 기업에 세금감면 ▲20만원 기초장애연금 지급 ▲녹색조세개혁 추진 등을 강조했다.

또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해서는 ▲글로벌 비즈니스요원제도와 동아시아평화봉사단 운영 ▲임금보조 채용 보상제 실지 ▲해외 일자리 적극 발굴 ▲취업준비 비용 지원 방안도 내걸었다.

김현정 기자 alphag@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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