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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불법감청' 전직 국정원장 징역 6년 구형

최종수정 2007.11.22 14:41 기사입력 2007.11.22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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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정부시절 국가정보원의 불법 감청을 묵인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신건ㆍ임동원 두 전직 국정원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내달 20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검찰이 두사람에 대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0부(이재홍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각각 선고된 신씨와 임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고 선고 기일을 내달 20일 오후 2시30분으로 잡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증인 출석하지 않는 상태에서 심문을 계속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지만 재판을 계속 공전시킬 수 도 없어 오늘 신청됐던 증인들에 대한 심문을 모두 취소하고 심리를 마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의견 진술에서 "이번 사건은 국가기관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사안으로 국정원 조직을 아는 사람이라면 국정원장이 '불법감청' 사실을 몰랐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 것이다"며 두 전직 국정원장에 대해 1심 때와 같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특히 사안의 중대성과 사회에 미친 파장, 국가기관의 인권침해에 대해 경종을 울린다는 측면에서 피고인들에게 중형을 선고해야 한다"며 "재판부가 엄중히 판결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피력했다.

신건 전 원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 "국정원장이 시킨 것이거나 적어도 국정원장이 국정원 내에서 벌어진 일을 모를 수야 없지 않겠느냐라는 선입견을 배제하고 판단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한편 검찰은 20일 이번 사건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된 전ㆍ현직 국정원 직원 3명이 국가정보원직원을 이유로 증인출석을 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함에 따라 위험법률심판 제청을 법원에 냈다.

정선규 기자 sun@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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