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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특검 합의…내일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

최종수정 2007.11.22 14:17 기사입력 2007.11.22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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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정기국회 막판 최대 쟁점으로 등장했던 삼성비자금 특검법안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통해 삼성비자금 특검법안에 대한 핵심쟁점에 합의하고 2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합의했다. 

삼성비자금 특검법안은 대통합민주신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등 3당이 공동으로 발의하면서 국회 차원에서 공론화됐고 한나라당 역시 독자적인 특검 법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두 특검법안에서 수사대상에 대한 입장 차이가 워낙 커 당초 이번 회기 내 처리 여부가 불투명했었다.

이날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한 특검법은 신당과 한나라당 사이에서 논란이 됐던 이른바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축하금 문제를 법률안 제안 이유에만 명시하고 한나라당이 요구한 최고권력층에 대한 로비자금 의혹 수사를 포함하는 것으로 절충됐다.

이에따라 특검법의 수사대상은 △ 에버랜드 전환사채 불법 발행 등 삼성그룹의 불법 지배권 승계에 관한 수사 △ 97년 이후 삼성비자금 조성 의혹 및 2002년 대선자금 및 최고권력층에 대한 로비자금 등에 의한 의혹 △ 삼성 임직원 은행 차명계좌 관련 의혹 사건 등으로 확정됐다.

특별검사 추천권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3인으로 결정했고 특별검사보는 3인으로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수사기간은 준비기일 20일과 함께 수사기간 60일에 1, 2차에 걸쳐 각각 30일과 15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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